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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기준일 : 2023.06.26 파일 다운로드
경상북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공통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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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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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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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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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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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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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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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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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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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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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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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경상북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부서별)
1. 법령상 비밀ㆍ비공개 정보 (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1 | 감사관 | 공직자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 등록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 또는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
|---|---|---|
| 2 | 법무혁신담당관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발언한 내용 ②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③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④ 그 밖에 공개 시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 3 | 빅데이터과 | 통계조사를 위해 수집된 원시자료,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 (통계법 제33조) |
| 4 | 정보통신과 |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71조, 제85조) |
| 5 | 자치행정과 |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문서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 보안업무규정 제4조) |
| 6 | 사회복지과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
| 7 | 의회사무처 | 의회 비공개 회의록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제56조ㆍ제104조) |
| 8 | 감사관 | 재산심사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4조 3) |
| 9 |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3) |
| 10 | 세정담당관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 (지방세기본법 86조, 제132조) |
| 11 | 전부서 |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 12 | 환경정책과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한 정보 (환경분쟁 조정법 제25조) |
| 13 | 사회복지과 | 긴급지원대상자 금융ㆍ국세ㆍ지방세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정보,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
| 14 | 감염병관리과 |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정보 ※ 본인 동의가 있을시 공개 가능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
| 15 |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
가축전염병 신고자의 신원 ※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비공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6항) |
| 16 | 119종합상황실 | 소방 업무 관련 위치추적 결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
| 17 | 보건정책과 | 환자에 관한 기록 ※의료법 제21조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 (의료법 제21조) |
2. 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 안전정책과 | 화랑ㆍ을지 연습 계획 시행 관련(국방) |
|---|---|---|
| 2 | 안전정책과 | 충무계획시행 관련(국방) |
| 3 | 정보통신과 | 정보보호활동 사항(국가안전보장) |
| 4 | 정보통신과 | 화랑ㆍ충무ㆍ을지훈련 등 국가전시대비 비상통신훈련관련(국가안전보장) |
| 5 | 정보통신과 | 암호문서소통용 암호장비 관련(국가안전보장) |
| 6 | 정보통신과 | 청사 내 비밀도청 방지관련(국가안전보장) |
| 7 | 정보통신과 | 정보통신망 구성현황 (IP주소 할당 현황 포함)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71조) |
| 8 | 정보통신과 |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71조, 제85조) |
| 9 | 정보통신과 | 정보보호 내부 대책 및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 현황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71조) |
| 10 | 정보통신과 | 행정정보시스템 구성도, 개발산출물, 소스코드 및 로그(국가안전보장) |
| 11 | 자치행정과 | 북한 피난민 처리계획(국가안전보장) |
| 12 | 공공시설과 | 청사 건축물 등의 설계도 |
3.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 자치행정과 | 북한이탈주민지원 주택공급(교환) |
|---|---|---|
| 2 | 자치행정과 | 거주지보호담당관 지정현황 |
| 3 | 자치행정과 | 북한이탈주민 인적사항 |
| 4 | 회계과 | 공유재산 취득처분 관련 의사결정 관련 정보 |
| 5 | 식품의약과 | 마약 등의 취급, 관련 시설 정보 |
4. 재판ㆍ수사 등 관련정보 (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1 | 감사관 | 공무원 범죄사건 관련 진정, 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
|---|---|---|
| 2 | 법무혁신담당관 | 행정소송 등 진행 중인 재판 건에 관련된 정보 |
5. 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1 | 감사관 |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사항(중앙ㆍ자체감사 등) |
|---|---|---|
| 2 | 감사관 | 감사결과 문책 및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중앙ㆍ자체감사 등) |
| 3 | 감사관 |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관련사항 |
| 4 | 감사관 | 불시감사의 대상, 시기 등 감사계획 |
| 5 | 감사관 |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감찰대상, 시기 등) |
| 6 | 감사관 | 3.4신고센터 및 자체 민원조사 사항 |
| 7 | 감사관 | 이첩민원(중앙부서, 감찰ㆍ사정기관) 사항 |
| 8 | 감사관 | 청렴도 평가결과 ※ 평가등급은 공개 가능 |
| 9 | 감사관 | 부패공직자(비위 면직자) 관련 사항 ※ 부패유형, 징계종류, 처분확정일 공개 가능 |
| 10 | 새마을봉사과 | 민원처리 설문조사 관련사항(우편, 서명) |
| 11 | 법무혁신담당관 | 소청심사위원회 의사결정과정 관련 |
| 12 | 새마을봉사과 | 민원개별 인ㆍ허가신청서 등 심사, 결정에 관한 문서 (인허가 종료 전까지) |
| 13 | 전부서 | 각종 위원회 회의록,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 14 |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증진 및 단체, 부랑인ㆍ정신요양시설 등에 대한 보조금 교부액 등 교부우선 순위 정보 |
| 15 | 도시재생과 | 지방건설심의 평가계획 |
| 16 | 전부서 | 각 위원회의 위원별 심의ㆍ평가서, 의견서 및 채점결과 |
| 17 | 인사과 |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자료 |
| 18 | 인사과 | 승진(임용)후보자 순위 명부 |
| 19 | 인사과 | 근무성적평정위원회 회의내용 및 회의록 |
| 20 | 인사과 | 다면 평가 결과 |
| 21 | 인사과 | 인사 승진심의, 징계의결 등 인사위원회 회의내용 및 회의록 |
| 22 | 인사과 |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결정자료 |
| 23 | 인사과 | 성과급 심사위원회 회의내용 및 회의록 |
| 24 | 전부서 | 물품구매ㆍ수리 및 시설공사, 시스템구축 등 용역계약의 입찰예정자 정보 및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입찰관련 정보 ※ 입찰 참가자별 심사결과는 사전공개 대상(평가위원 익명 처리) |
| 25 | 자치행정과 | 공무원의 임면, 복무, 인사, 급여, 상훈, 승진, 성과상여금 등에 관한 개인정보 |
| 26 | 인사과 | 후생복지 종사자 임용관련 서류 |
| 27 | 전부서 | 각종 연구업무의 중간연구성과 등 연구과정 |
| 28 | 경북도립대 | 교원 및 조교 인사관련사항 및 강의평가 결과물 자료 |
| 29 | 새마을봉사과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관련 위원별 심의ㆍ평가서, 선정자료 |
| 30 | 새마을봉사과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관련 회의록 |
| 31 | 새마을봉사과 |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 32 | 인사과 | 도 주관시험 시험문제 출제 및 검증위원 명단 |
| 33 | 인사과 | 도 주관시험 주관식 채점위원 명단 및 채점결과 |
| 34 | 인사과 | 도 주관시험 문제 및 정답 |
| 35 | 인사과 | 도 주관시험 면접위원 명단 |
| 36 | 인사과 | 도 주관시험 실기위원 명단 및 채점결과 |
| 37 | 인사과 | 비밀취급인가 관련 자료 |
| 38 | 환경정책과 환경안전과 맑은물정책과 |
환경오염 조사연구사업 과정의 중간 연구성과물 |
| 39 | 환경안전과 맑은물정책과 |
하천ㆍ호소ㆍ지하수 수질 조사연구 중간성과물 |
| 40 | 감사관 | 일상감사 관련 사항 |
6.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법 제9조제1항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 전부서 | 각종 행정업무 기재사항 중 주민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
| 2 | 대변인 | 타인의 정기간행물 등록 자료 |
| 3 | 교통정책과 |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 등록자료 |
| 4 | 인사과 | 인턴공무원 신상정보ㆍ신원조회ㆍ선발관련서류 등 |
| 5 | 경북도립대 | 각종 장학금 수여자 신상정보 |
| 6 | 기업지원과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설립등기번호 등 |
| 7 | 기업지원과 | 투자펀드 조성관련(대상 사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설립등기번호 등) |
| 8 | 기업지원과 | 중소기업대상제 운영(사업자번호, 연락처, 법인번호 등) |
| 9 | 기업지원과 | 신성장기업 표창(사업자번호, 연락처, 법인번호 등) |
| 10 | 안전정책과 | 민방위 분야 방독면회수 대상, 강사 및 교육이수자 개인 식별정보 |
| 11 | 안전정책과 | 직장민방위대 편성자료 및 직장민방위대원 이동 현황 |
| 12 | 세정담당관 | 지방세(과태료)등 체납자 명단 |
| 13 | 새마을봉사과 |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 14 | 의회사무처 | 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참고인의 인적사항 |
| 15 | 보건환경연구원 | 민원의뢰시험결과 및 성적증명서 발급 시 법인, 주민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
| 16 | 전부서 | 비정규직 고용관리 개인식별정보 |
| 17 | 보건환경연구원 | 수입의약품 최초검사서류의 개인정보관련 |
| 18 | 인사과 | 각종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무원 개인정보 |
| 19 | 인사과 | 공무원 개인별 신상, 상벌, 징계, 임면에 관한 자료 |
| 20 | 인사과 | 공무원인사기록카드 |
| 21 | 인사과 | 학자금대부관련 개인인적 사항 |
| 22 | 인사과 |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관리, 공무원개인별 징계에 관한 자료 |
| 23 | 인사과 | 징계심의, 의결, 결정통지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 취득한 개인식별정보 |
| 24 | 경북도립대 | 학생개인별 성적 평가 관련 서류 등 학생개인정보 |
| 25 | 경북도립대 | 졸업사정자료 및 학위대장 |
| 26 | 경북도립대 | 자격증 발급 신청 및 심사서류 |
| 27 | 경북도립대 | 등록금 수납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
| 28 | 전부서 | 각종 증명서 발급신청자 개인식별정보 |
| 29 | 전부서 | 토지 및 물건의 보상금 산정액 |
| 30 | 인사과 | 인적관리시스템의 인적자원내용 |
| 31 | 자치행정과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신고서 |
| 32 | 새마을봉사과 | 여권 신원조회 관리사항 |
| 33 | 회계과 | 개인별 보수내역 및 봉급압류 관련자료 |
| 34 | 전부서 | 위원회 특정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내역 |
| 35 | 보건정책과 |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사항 신청 시 의료기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
| 36 | 소방행정과 | 의무소방원의 임면, 복무, 급여, 교육 등에 관한 개인정보 |
| 37 | 교육협력과 | 경상북도 평생교육협의회, 경상북도 평생교육포럼 위원의 프로필 |
7. 법인의 경영ㆍ영업비밀 정보 (법 제9조제1항제7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 기업지원과 | 벤처기업육성자금지원업체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설립등기번호 |
|---|---|---|
| 2 | 에너지산업과 | 광업민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 비밀에 해당되는 채굴계획서 관련자료 |
| 3 | 세정담당관 | 세무조사 대상법인 명단 및 조사결과 |
| 4 | 보건환경연구원 | 각종 검사성적서 법인 및 개인의 정보 |
| 5 | 새마을봉사과 |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 6 | 교육협력과 |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인사 및 급여, 공모사업 등 |
| 7 | 동물위생시험소 | 각종 검사성적서 법인 및 개인의 정보 |
8.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 토지정보과 | 특정인의 이익이나 불이익과 관련한 모든 부동산관련 정보 |
|---|---|---|
| 2 | 토지정보과 | 특정 개발사업의 이권ㆍ특혜시비가 예측되는 부동산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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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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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3-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