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페이지 본문 영역
고시공고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3-07-22 13:33:15
- 작성자 이원춘 [ 이원춘 ☎053-950-3326 ]
- 내용
-
경상북도 공고 제2013 - 869호
공 고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2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도민들의 행정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군수 등 에게 위임하여야 할 사무를 신규 지정하고
◦ 개별법령 개정에 따라 기 위임된 사무 중 시장·군수로 권한이
변경된 사무의 삭제와 자구수정, 근거법령 불일치 조항 등을
정비하는 한편
◦ 도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부서의 소관분야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위임 사무
(1)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배급업에 관한 사항
◦ 위임의 필요성
· 관계규정에 의거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도지사에게 신고하면 현재 시장·군수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는 ‘비디오물
제작업·배급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미디어 장비의 발달로 시·군 신고업무와 유사한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배급업’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도민의 행정편의 제공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 제3항》
-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57조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제작업· 배급업’ 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비디오물 제작업·배급업의 신고 : 시장·군수
◦ 위임사무
· 신고수리 및 신고증 교부, 변경신고 수리 및 신고증 갱신교부
· 폐업신고 수리 및 직권말소
· 영업폐쇄명령, 등록취소 처분, 영업 정지명령, 시정조치 및 경고조치
· 영업소폐쇄 및 음반 등의 수거·폐기 등
(2)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에 관한 사항
◦ 위임의 필요성
· 민원처리의 현지성과 적시성을 확보하여 민원편익과 행정 절차의 간소화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위임사무
· 신규위임
- 자동차정류장,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자연장지, 종합의료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시송달 승인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권한(시·장 군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 위임 범위 확대
- 도로(도시지역 내 시는 중로 이하 군은 소로 이하,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중로이하 도로법상 시·군도 이하) → 도로(중로이하,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관련법상 도로관리청이 시장·군수인 도로에 한함)
- 공원(어린이공원) → 공원(어린이공원, 소공원, 2만㎡ 미만 규모의 공원에 한함)
- 도서관(국가, 도 단위 제외) → 도서관
- 하수도(단, 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 → 하수도
- 광장(단, 교통광장은 시는 중로 및 시도, 군은 소로 및 군도 이하에 접한 광장에 한함)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