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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소식
[영주]호적상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예외 인정 상세내용
- 제목
- [영주]호적상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예외 인정
- 등록일2007-08-02 01:11:18
- 작성자 영주시청 [ admin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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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예외 인정
□ 호적예규의 개정 배경
1. 호적상 성의 표기 변천
◦ 1994. 8. 31이전 : 한자만 기재
◦ 1994. 9. 1～1996. 10. 24 : 한자와 한글 병기(두음법칙 적용 여부 불분명)
◦ 1996. 10. 25～현재 : 한자와 한글 병기
(두음법칙 적용, 호적예규 제520호)
2. 두음법칙 적용의 문제점
◦ 일상생활(주민등록증 등)에서 한자 성의 본래의 음가(柳,류)대로
발음하고 표기하여 왔음
◦ 헌법상 인격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 정정대상 및 신청절차
1. 시행시기 : 2007. 8. 1
2.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 대상
◦ 적용 대상 성 : “ 李, 林 , 柳, 劉, 陸, 梁, 羅, 呂, 廉, 盧, 龍” 등
우리나라 4,900여만 명 중 인 1,100만 명임.
◦ 정정대상
- 실제 사용하여왔던 경우에 한함
☞ 사회ㆍ문화ㆍ교육ㆍ경제의 영역 등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 본래의
음가대로 발음하고 표기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실제와 일치할 수 있게 호적정정을 허용함.
3. 정정 신청절차
◦ 신청인 : 신청은 당사자 본인 외에도 당사자와 호적상 이해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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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