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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0-03-18 14:51:28
- 작성자 새경북기획단 [ 조재규 ☎053-950-3546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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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0-272호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3월 18일
경 상 북 도 지 사
□ 제정이유
1.「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공포(2009. 3. 9)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함.
□ 주요내용
1. 조례 제3조에 의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회의의 소집·개최, 의사·의결
정족수 및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대한 심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조)
2.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과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지정 취소시 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안 제3조～제6조)
3.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에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조례 제11조 제1호에 따라
지역단위 협의체의 구성과 그 역할을 규정 (안 제7조～제8조)
□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10. 4. 6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전화, 인터넷 제출
3.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새경북기획단(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3546 Fax 053-950-3479 E-mail cjg2904@korea.kr)
※ 주요제정 내용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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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