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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1-04-07 08:47:43
- 작성자 김희정 [ 김희정 ☎053-950-2028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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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1- 300호
공 고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7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1. 3. 10 도 조직개편에 따라 명칭변경된 부서의 위임사무조정
◦ 도민들의 행정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군수에게 새로이 위임하여야 할 사무에 대한 신규지정
◦ 개별법령 개정으로 인한 위임사무 신설 및 기존 위임된 사무의
삭제와 변경된 근거법령 조항의 불일치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임사무 소관부서 조정
;별표 1 :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
◦ 환경해양산림분야
∙ 물관리과 → 물산업과
;별표 5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문화관광체육분야
∙ 관광개발과 → 관광진흥과
☐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신규 위임사무
◦ 위임 사무명 : 과태료 부과․징수(하천법 제98조)
◦ 위임의 필요성
∙「하천법」에 따라 지방하천 관리청인 도지사의 사무 중 효율적인 하천관리와 보전을
위한 각종 의무부과 및 금지행위에 대한 권한은 이미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 의무부과 및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임되지 않고 도에서 직접 처리하여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권을 신규로 위임
하고자 함
◦ 위임대상 사무(5건)
∙ 법 제75조제2항 위반 타인토지에 출입
∙ 법 제5조제2항 위반 신고의무 미이행
∙ 법 제46조제6호 및 제7호 위반행위
∙ 법 제52조제1항 위반 하천수 사용량 기록․보관의무 위반 등
∙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등에 대한 거부․방해
☐ 중앙부처 시정요청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
◦ 위임삭제 사무명 : 마약 구입서 등 관리 및 몰수마약류 처분 등에 관한 사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삭제사유
∙ 기관위임사무로서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재위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제처의 법률해석에 근거한 보건복지부의 시정요청
※ 위임조례 삭제 → 위임규칙 신설
☐ 법개정에 따른 신규 위임사무
◦ 위임사무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차령연장 사무
◦ 위임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으로 추가, 도민의 편의증진 및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위해 신규위임
☐ 법 개정에 따른 기위임사무 변경
◦「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
∙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무 5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에 관한 사무 → 보호수 관리 등에 관한 사항(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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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