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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2-04-25 09:07:32
- 작성자 조현표 [ 조현표 ☎053-950-3061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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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2-518호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5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경상북도의회권고(제253회)사안인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경상북도공유재산심의회”
를 별도로 구성하여 공유재산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 별도 구성 운영
(도정조정위원회 대행 → 전문화된 전담위원회 별도 구성 ․ 운영)
나. 「공유재산심의회」구성 계획
∙ 위원구성 : 17명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위 원 장 : 총괄재산관리관(행정지원국장)
- 부위원장 : 총괄재산부서 담당과장(회계계약심사과장)
∙ 당 연 직 : 8명 이내
-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산림녹지과장, 도로철도과장, 치수방재과장,
건축디자인과장, 토지정보과장, 소방행정과장 등
∙ 위 촉 직 : 7명 이내
- 공유재산 관련 분야(부동산, 지적, 세정, 등기, 공간정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및 민간인 위촉
∙“경상북도공유재산심의회”의 임무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 일반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 기타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지방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수정(조례 제38조제1항)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회계계약심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서(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회계계약심사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4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3061 Fax 053-950-2330, E-mail gjsvy33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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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