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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2-09-03 09:32:17
- 작성자 두문택 [ 두문택 ☎053-950-3827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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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 2012 -1108호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9월 3일
경상북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11. 3. 29)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2011. 10. 10)이
개정되면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업소별 간판 총수량 규정(안 제2조).
(1) 1개 업소에서 설치하는 간판의 개수를 ‘11. 10. 10 시행령 개정으로 3∼4개
범위 내에 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3개 이내에 표시하도록 규정
(2) 1개의 업소가 2개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각 건물을 하나의 업소로 보아
간판의 총수량을 각각 산정하는 근거 명시
(3) 간판의 총수량 산정시 간판의 수량 산정에서 제외하는 사례 명시
나. 가로형 간판 등 각종 광고물 표시방법 규정(안 제5조～제17조).
- 가로형․세로형․돌출․공연․옥상․지주이용 간판
-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선전탑, 아치․창문이용 광고물,
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대상 추가(안 제11조).
- 휴지통, 벤치, 지상변압기함, 공공자전거보관대, 공중전화기 부스
라. 특정구역지정을 통한 표시방법 완화․강화 절차 규정(안 제18조).
-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경상북도 광고물관리
및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완화․강화 내용 고시
마.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없는 물건 명시(안 제20조).
- 횡단보도안전표지등,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 지하시설물의 공기
조절장치 등 지상기기, 교통안전시설물, 낙석방지시설물, 방음벽․석축․옹벽 및 계단, 도로
의 바닥, 그 밖에 경상북도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건
바.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사항 규정(안 제22조).
-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으로 구성토록 규정
- 소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 심의 안건에 대해 관련이 있는 위원의 제척 조항 규정
사.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을 규정(안 제24조).
- 4층 이상,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공연간판
- 건물 벽면, 지주를 이용하여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등
4. 규제심사관련 : 규제영향평가서 별첨
5. 의견제출
가. 이 시행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2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경상북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기타 의견)
◦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나. 제출방법 : 우편, FAX, 또는 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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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