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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3-01-28 08:07:20
- 작성자 박병호 [ 박병호 ☎053-950-2329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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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3 - 91호
경상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8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에 따라 수의계약 금고지정 강화, 지역조합의 특별
회계 참여허용 등 「경상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징수조례」
중 표준금액과 맞지 않는 일부 수수료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경쟁에 의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수의계약으로 재지정할 수 있는 조항 삭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삭제)
○ 평가기준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지역사회 기여도 및 도와의 협력사업 추진능력”으로
명칭 개정(안 제6조제1항제5호, 규칙 제6조제1항제7호 삭제)
○ 지역조합의 기금, 특별회계 금고참여 허용에 따른 관련 평가항목 조정 (별표 1)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경상북도 세정과
- 전화 및 전송 : (053)950- 2329, Fax(053)950 - 2319
- E-mail : igicha@korea.kr
라. 제출서식 : 붙임 서식
5. 기 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초기화면의 좌측중앙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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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