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페이지 본문 영역
입법예고
경상북도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3-07-22 14:08:41
- 작성자 이원춘 [ 이원춘 ☎053-950-3326 ]
- 내용
-
경상북도 공고 제2013-7607호
공 고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2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개별법령 개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새로이 위임하여야 할 사무를 신규지정하고 기 위임된 사무 중 폐지된 사무를 삭제하는 한편
◦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부서의 소관분야를 현 조직에 맞게 개정하고
◦ 자구수정, 근거법령 불일치 사항 등을 정비하여 도민의 행정편의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위임
◦ 위임의 필요성
·「국유재산법」개정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도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무를 신규위임
◦ 위임사무명 : 청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재산대장의 정비와와 재산의 실태조사,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불법시설물의 철거 등
나. 위임사무 삭제
1) 권한 변경에 따른 삭제
◦ 삭제이유
· 기관위임사무로서(장관→도지사) 사무위임규칙으로 재위임하여
이미 시장·군수가 처리하고 있으나
· 개별법령 개정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에서 도지사 권한으로
변경된 사무에 대하여 규칙에 위임 근거 삭제
※ 위임규칙 삭제 → 위임조례 신설
◦ 삭제사무명
가) 사회복지법인 관리에 관한 사무(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설립목적과 주요사업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 법인임원 임면 보고의 접수 등 삭제
나) 유독물영업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무(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유독물 영업의 등록․변경,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등 삭제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대기환경보전법)
· 배출시설 설치허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 수리 등 삭제
2) 법령개정에 따른 삭제
◦ 삭제이유
· 「국유재산법」개정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
법제41조, 제42조에 일반재산의 처분사항을 명시하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개정 조항에서 관련내용 삭제
◦ 삭제사무명
· 잡종재산의 관리처분 삭제
※ 시장·군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위임사항
다. 수임권자 변경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
1) 경제자유구역청장 위임사무 삭제별표5
◦ 삭제 근거
· 재위임 사무로서 사무위임규칙에 의거 이미 대구경북경제자유
구역청장이 처리하고 있으나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에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권한으로 변경된 사무에 대하여 규칙에 위임 근거 삭제
◦ 삭제사무명
· 개발사업 완료시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허가 삭제
·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및 변경승인의 관보 고시 삭제
· 실시계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