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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3-09-26 19:38:44
- 작성자 오점화 [ 오점화 ☎053-950-3061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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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3 - 1062호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6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2013. 6. 21.)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용․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등 분할납부이자율 인하
(안 제35조제2․3항, 제38조제1․3․5항, 제38조의2, 제63조제1항, 제63조의2)
- 사용․대부료, 교환차금 : 연 6% → 연 3%
- 매각대금 : 연 4~6% → 연 3%
- 변상금,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 연 6% → 연 3%
※ 분할납부이자율 인하 사유
∙시행령이 개정(‘13.6.21)되면서 분납이자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연 2% ~ 6%이내)
∙주민부담 완화 및 국유재산법과의 형평성 유지
(국유재산 분납이자율 : 연 4.1% → 연 2.65%로 인하)
❍ 행정재산 수의계약 사용허가 대상 신설(안 제20조제2항)
- 국제기구 유치 활성화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기구 단체
❍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관한 용어정비(안 제22조)
- 수탁자 → 관리수탁자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정비(안 제28조)
- 대부료 요율 적용 구분에서 모호한 문구 수정
(공용․공공용으로 → 공익 또는 행정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 반영 정비
- 건물대부료 산출시 공용면적 산출 산식 변경(안 제31조제4항)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정비(안 제40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관련 용어 정비
(안 제12조1항, 제35조제1항, 제63조, 제63조의2)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
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보내실 곳 : 경상북도 회계과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3061, FAX 053-95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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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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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