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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4-01-17 18:14:30
- 작성자 이상현 [ 이상현 ☎053-950-2933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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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4 - 1호
공 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7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및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업무량이 확대된 세무인력을 보강하고
실제 주민 생활공간에 기반한 지역발전정책 추진 등을 위한 행복생활권 추진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 재정사업의 효율성･합리성 제고를 위한 재정사업자율평가 및 비정상의 정상화를 새로운
국민운동으로 승화･발전시키기 위한 전담인력을 보강하고자함
3. 주요내용
1) 정원의 총수 : 5,098명 → 5,108명(增 10명)
◦ 집행기관 정원 : 1,924명 → 1,934명(+10)
◦ 소방공무원 정원 : 3,033명(변동없음)
◦ 교육공무원 정원 : 43명(변동없음)
◦ 의회사무기구 정원 : 98명(변동없음)
2) 정원변동내역
□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등을 위한 인력확충 : +10명 (순증)
◦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인력확충 : +2명
∙ 일반직 : 5급이하 +2 (6급1, 7급1)
◦ 재정사업 자율평가 추진 인력확충 : : +2명
∙ 일반직 : 5급이하 +2 (5급1, 7급1)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전담인력 확충 : +3명
∙ 일반직 : 5급이하 +3 (5급1, 6급1, 7급1)
◦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인력 보강 : +3명
∙ 일반직 : 5급이하 +3 (5급 1, 6급 1, 7급 1)
3) 직급별 정원 조정
◦ 일반직 공무원 : 1,791명 → 1,801명(+10)
∙ 1급 : 1명 (변동없음)
∙ 2~3급 : 1명 (변동없음)
∙ 3급 : 12명 (변동없음)
∙ 3~4급 : 2명 (변동없음)
∙ 4급 : 75명 (변동없음)
∙ 5급이하 : 1,689명 → 1,699명(+10)
∙ 전문경력관 : 11명 (변동없음)
4) 인력보강에 따른 소요경비 : 693,100천원
◦ 일반직 69,310천원 × 10명 = 693,100천원
※ 인건비 판단기준 : 2014년 총액인건비 공무원 1인당 평균인건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1월21일
18:00까지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E-메일
(jeongsj@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주소,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정책기획관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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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