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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규칙안 등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규칙안 등 입법예고
- 등록일2014-02-13 15:22:43
- 작성자 이상현 [ 이상현 ☎053-950-2933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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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4 - 170호
공 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14.1.7.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신설되는 ｢지역행복생활권･도 생활권발전｣
사무와 ́14년부터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독립세 과세방식으로 전환되는 지방소득세
관련사무 및 새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등을 위해 분장사무 신설 및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 도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재정사업 자율평가 분장사무 신설과 전담인력을 보강
하는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1)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부서명칭 변경
∙ 동해안발전정책팀 → ｢동해안발전정책과｣
∙ 독도정책과 → ｢독도정책관｣
- 독도영유권 등 독도정책 기능강화를 위한 명칭변경
◦ 분장사무 신설
∙ (신 설)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및 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지원
- 도 생활권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
-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
∙ (신 설)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운영
∙ (신 설) 안전행정국 ｢세정과｣
- 지방소득세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및 민원처리 등
2)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 정원의 총수 : 5,098명 → 5,108명(+10명)
◦ 관리기관별 조정내역
∙ 본 청 : 1,322명 → 1,332명(+10명)
* 행정5급+3, 행정6급+2, 세무6급+1, 공업6급+1, 해양수산6급+1, 녹지6급+1,
행정7급+4, 세무7급+1, 녹지7급△1, 기계운영6급△1, 선박항해･선박기관운영6급△1,
농업7급△1
∙ 의 회 : 98명 (변동없음)
∙ 직속기관 : 3,245명 (변동없음) * 농업7급+1, 행정7급△1
∙ 사 업 소 : 425명 (변동없음) * 공업6급+1, 기계･전기운영6급△1
∙ 경제자유구역청 : 8명(변동없음)
◦ 직종별･직급별 조정내역
∙ 일 반 직 : 1,791명 → 1,801명 (증10명)
- 5 급 : 305명→ 308명(+3명) * 행정5급+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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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