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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5-04-28 17:39:32
- 작성자 정책기획관실 [ 이지혜 ☎053-950-2028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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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5 - 543 호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8 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도민들의 민원 편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야 할 사무를 신규 지정하고,
◦ 상위법령 개정으로 위임된 사무 중 시장·군수로 권한이 변경된
사무의 삭제와 근거법령 불일치 조문․조항 등을 정비하는 한편,
◦ 조직개편으로 부서명 및 소관사무 변경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처리의 적시성 확보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위임사무 신설(안 별표1)
*시도지사 → 시장·군수
◦「산림보호법」의 보호수 관리 등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
· 보호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산림사업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변경등록
· 산림사업법인의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록취소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 도유재산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
· 도유재산(행정, 일반)의 실태조사
· 도유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나. 법령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안 별표 1, 별표 3, 별표 5)
◦ 종이 수입증지제도 폐지에 따른「경상북도수입증지조례」개정으로
도 수입증지에 관한 아래의 사무를 삭제(업무폐지)
· 판매인의 지정,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
· 지정의 취소, 판매인의 승계
◦ 유독물 관련 사무 국가 환원 등 「화학물질관리법」개정에 따른
다음의 사무를 삭제(시․도지사 → 환경부장관)
· 유독물취급시설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또는 안전진단명령
·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
◦「건설기계관리법」개정으로 처리권한 이양에 따른 다음 사무의 삭제
(시․도지사 → 시장․군수)
·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대장 비치, 면허의 취소정지 및 면허증의 반납
◦「수산자원관리법」개정으로 처리권한 이양에 따른 다음 사무의 삭제
· 보호수면의 관리에 관한 사무(시․도지사 → 시장․군수)
· 육성수면의 관리에 관한 사무(광역적 처리를 위해 시․도로 환원)
◦「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에 따라 소방시설업 및 방염처리업에 관한 권한등 소방서로 위임한 사무의 삭제(소방서장→ 시․도지사)
· 소방시설업에 관한 권한
- 소방시설업의 등록 및 변경, 지위승계신고 수리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 방염처리업에 관한 사항
- 방염처리업 등록 및 변경, 지위승계신고 수리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 유독물 관련 사무 국가 환원 등 「화학물질관리법」개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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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