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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 등록일2015-05-22 17:54:02
- 작성자 정책기획관실 [ 정창호 ☎053-950-2933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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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5 - 649호
공 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2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안전경북 실현을 위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전담기구 확대 설치, 소방 구조구급과 및 119안전센터 설치, 도의회 입법정책 지원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기능 통합, 이관 조정 및 동해안 경제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동해안발전본부(3급)」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16. 8. 31까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가. 도민안전실 신설(안 제6조의2 관련)
-“안전기획, 안전문화, 안전교육훈련 및 재난상황실 운영” 업무
-“생활안전, 사회재난 대응지원 및 특별사법경찰” 업무
-“자연재난 예방, 재난대응 및 재난복구”업무
-“국가기반보호, 민방위 비상대비 및 경보통제소 운영” 업무
나.“안전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명칭변경(안 제5조)
-“안전기획, 민방위, 재난예방, 방재, 재해복구, 특사경, 재난상황실,
경보통제소,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업무 → 도민안전실로 이관 조정
※ 학교협력 업무 → 인재개발정책관 이관(시행규칙에 명시)
다. 복지건강국 ‘이재민구호 업무’삭제
※ 이재민구호 업무 → 도민안전실 재난대응과로 이관(시행규칙에 명시)
라. 동해안발전본부 존속기한 연장
∙ 2015년 8월 31일까지 → 2016년 8월 31까지(1년 연장)
마. 고령소방서 소재지 위치변경(안 제32조제2항 관련 [별표 2])
∙ 고령읍 → 대가야읍으로 변경
2)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가. 정원의 총수 : 5,160명 → 5,217명(增 57명)
◦ 집행기관 정원 : 1,955명 → 1,975명(+20)
◦ 소방공무원 정원 : 3,059명 → 3,094명(+35)
◦ 교육공무원 정원 : 43명(변동없음)
◦ 의회사무기구 정원 : 103명 → 105명(+2)
나. 정원 변동내역
◦ 도민안전실 신설에 따른 인력 보강 : 14명
∙ 일반직 : 2~3급 1, 4급 2, 5급 이하 11
◦ 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인력 및 속기직 보강 : 6명
∙ 일반직 : 5급 이하 6
◦ 식육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도축검사(닭･오리) 인력 : 1명
∙ 일반직 : 5급 이하 1
◦ 사방공원관리소 전담조직 신설에 따른 인력 보강 : 1명
∙ 일반직 : 5급 이하 1
◦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신설에 따른 소방인력 보강 : 13명
∙ 소방직 : 소방정 1, 소방령이하 12
◦ 옥동119안전센터 및 양동마을119지역대 신설, 점곡119지역대 구급차
운영에 따른 소방인력 보강 : 22명
∙ 소방직 : 소방령이하 22
◦ 동해안발전본부 일반직 3급 1명의 정원 존속기한 연장
∙ 2015.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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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