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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5-10-05 17:38:57
- 작성자 정책기획관실 [ 이지혜 ☎053-950-2028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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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5 - 1182 호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5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도민들의 민원처리 적시성 확보와 경제자유구역 내 사무처리의 일원화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장․군수 및 대구경북경제
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여야 할 사무를 신규 지정하고,
◦ 개별법령 개정으로 시장·군수로 처리권한이 변경된 위임사무를 지정해제하는 등 조직개편으로 인한 소관사무 조정과 기타
근거법령 불일치 조문․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처리의 적시성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신규 위임(안 별표1) *시·도지사 → 시장·군수
◦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중「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준공된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위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중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다음의
절차사항 위임
·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 승인시 ‘변경의 의견청취, 협의’
· 공원조성계획 결정 효력의 상실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다음의 사항 시장․군수에 위임
· 330만㎡ 미만의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
·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선수금의 수령․채권발행 승인 등
나. 경제자유구역 내 사무처리 일원화를 위한 위임사무 신설(안 별표 5) *시․도지사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위임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중 다음의 사무
·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 사업시행자의 지정․변경
·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산업단지관리에 관한 사무
· 산업단지관리공단 설립인가․취소, 관리기본계획의 협의․승인․고시
· 입주계약 체결․해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보고․명령 및 검사
다. 법령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안 별표 1, 별표 5)
◦ 미세먼지 경보제의 본격 시행에 따른 관련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기오염 경보발령 및 해제’
사무의 전문연구기관 이관으로 시장․군수에 위임한 사무의 삭제 *시장․군수 → 시‧도로 환원(보건환경연구원장)
◦「산업입지법」개정으로 처리권한 이양에 따른 다음 사무의 삭제 *시․도지사 → 시장․군수
·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변경허가, 원상회복 명령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운영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도로법상 지방도, 도로점용 등
경제자유구역청장 위임사무의 지정해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 시․도지사 환원(본청)
· 도로공사계획 수립․공고,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 도로부지점용 양도신고, 점용료징수, 도로점용공사의 대행․통지
라.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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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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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