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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6-06-09 13:26:45
- 작성자 보건정책과 [ 전은진 ☎054-880-3807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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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6 - 897호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9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출산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개인문제→국가문제)에 대응하여 둘째아 이상에게만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아까지 확대·지원하는 등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원발의(‘16.5.30.)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첫째아 출산장려금 지원 방법(일시금) 추가(안 제2조)
◦ 읍·면·동장에게 출산장려금 신청하는 절차 추가(안 제3조)
◦ 출산장려금 지원 실적 보고 주기를 월1회에서 반기별 1회로 조정(안 제6조)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보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전 화 : 054-880-3807, Fax 054-880-3829, 이메일 : gom080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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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