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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6-09-29 17:01:51
- 작성자 사회복지과 [ 김정남 ☎054-880-3724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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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평119안전센터 정보목록(2016.03)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 변경.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회복지기금 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2012.11.)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
2.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자활공동체’를‘자활기업’으로 명칭 변경(안 제2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명시(안 제4조의2)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안 제7조의2)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8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사회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전화 : (사무실)054-880-3724, Fax 054-880-3711,
(이메일): jnkiki@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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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