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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7-01-09 09:54:52
- 작성자 김철교 [ 김철교 ☎054-880-2843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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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7-23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월 9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비위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공무원 징계 등 양정에 관한 기준이 지방자치단체 규칙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 행정자치부에서「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제정·시행(2015.11.19.) 하여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폐지규칙안 : 붙임
4. 관련법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8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정
5. 의견제출
이 폐지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 소 : 우)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자치행정과
- 연락처 : (사무실)054-880-2843, (Fax)054-880-2824,
(전자우편)kcm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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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