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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7-02-10 15:09:23
- 작성자 정책기획관실 [ 권혁동 ☎054-880-2126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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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7 - 212호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도민들의 민원 편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야 할 사무를 신규 지정하고,
◦ 개별법령 개정으로 위임된 사무 중 시장·군수로 권한이 변경된
사무의 삭제와 근거법령 불일치 조문․조항 등을 정비하는 한편,
◦ 조직개편으로 부서명 및 소관사무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처리의 적시성 확보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위임사무 신설(안 별표1)
*시·도지사 → 시장·군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정비
(당초) 등록 및 변경등록에 따른 등록기준 시설 적합여부 확인,
등록취소(전부취소는 제외), 정지명령, 사업계획 변경 명령
(신설) 등록 및 변경등록 / (변경) 등록취소, 정지명령, 사업계획 변경 명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에 대한 다음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
· 등록, 변경신고, 휴·폐업 신고 / · 직권말소, 주소 변경 등의 공고
· 위반행위 조사,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징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대한 다음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
· 등록 및 교부, 변경신고, 휴·폐업 신고, 등록의 직권말소
· 지위승계 신고, 이전계약 신고, 등록 취소, 청문
· 위반행위 조사,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징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다음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
· 등록 및 교부, 변경신고, 휴·폐업 신고, 등록의 직권말소
· 지위승계 신고, 이전계약 신고, 등록 취소, 청문
· 위반행위 조사,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징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
· 판매중지·개선·수거·파기의 명령, 수거·파기의 이행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사실의 공표,
교환·환불·수리 기타의 사항 이행명령
· 과태료 부과·징수
나. 법령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삭제(안 별표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기간 경과 사실통지에 관한 사무를
삭제(업무폐지)
◦「약사법」및「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개정으로 처리권한 이양에 따른 다음 사무의 삭제
(시·도지사 → 시장·군수)
·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
·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관리 약사 등 변경 신고 수리
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사무 변경사항 조정(안 별표 1, 별표4)
1) 부서명칭 변경
◦ 수산진흥과 → 해양수산정책관
◦ 생활안전과 → 사회재난과
◦ 민생경제교통과 → 일자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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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