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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7-07-03 09:53:15
- 작성자 자치행정과 [ 손현석 ☎054-880-2836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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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7 - 992호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3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의 개정(’16.3.29.) 및 시행(’17.3.30.)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됨에 따라, 법령의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는
조례의 본문과 별지 서식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구인서명부의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안 제8조제1항)
◦ 주민투표청구서의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안 제9조제1항)
◦ 청구인서명부 사본 열람관련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을
“생년월일을”로 변경(안 제10조제2항)
◦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별지 제1호 부터 제7호)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련법령 : 붙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4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 전화 : 054-880-2836, Fax 054-880-2859, 이메일 : ortin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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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