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기획 등 의결안건 5건, 보고안건 2건 -
경상북도는 30일 경북도청에서 2024년도 제1차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상동) 회의를 개최해 의결 안건 5건과 보고 안건 2건을 심의하고,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정주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 가는 첫 회의를 개최했다.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경상북도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존 경상북도분권협의회와 경상북도지역혁신협의회를 통폐합해 지난해 10월 30일 새롭게 구성하고 경북도립대 김상동 총장을 위원장으로 지명해 출범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의결 안건 5건과 보고안건 2건을 논의하였는데 의결안건은 ①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안) ②2024 경상북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안) ③2024 대구·경북 초광역권 발전 시행계획(안) ④교육 발전 특구 시범지역 운영기획서(안) ⑤경상북도 경계 지역 기본계획(안)과 보고 안건으로 ⑥기회발전특구 추진 상황 ⑦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변경 계획(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제1호 안건인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 분과 구성(안)은 지방분권분과위원회와 균형발전분과위원회로 구성하고, 지방분권분과위원회는 자치행정, 자치경찰, 교육, 안전, 사회복지, 외국인 정책 분야 등을 담당하고, 균형발전분과위원회는 경제·산업, 문화·관광, 농업, 해양수산, 도로·교통·건설 분야 등을 담당한다.
제2호 안건인 2024 경상북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안)은 2023~2027년까지 5개년 계획인 경상북도 지방시대 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해 예산과 연계된 2024년도 실행계획으로 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 344개 세부사업에 약 2.7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제3호 안건인 2024 대구·경북 초광역권 발전 시행계획 또한 2023~2027년까지 5개년 계획인 대구·경북 초광역권 발전 계획의 2024년도 실행계획으로 5대 전략, 12개 핵심과제, 18개 세부사업에 약 1,008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제4호 안건인 교육 발전 특구 시범지역 운영기획서(안)는 지역 주체(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산업체 등)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 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지원하는 특구로 3가지 신청유형이 지정되어 있다.
경상북도에서는 3유형인 경북북부형(안동·예천) 1개소와 1유형인 포항, 구미, 상주, 칠곡, 봉화, 울진, 울릉 7개소 총 8개 지역에 시범지역을 신청해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제5호 안건인 경상북도 경계 지역 기본계획(안)은 「경상북도 경계 지역 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와 경계하는 타 시·도 및 도내 시·군 간 경계 지역의 단절적 격차를 보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한 2024~2028년까지의 5개년 계획이다.
지역별 연계 사업계획은 ①지역개발 및 정주여건 분야, ②산업경제 및 과학기술 분야, ③문화관광, ④사회복지 및 공동체, ⑤농업·산림 및 환경, ⑥도로·교통 등 총 6개 분야에 60개 사업을 발굴해 심의했다.
제6호 안건인 기회발전특구 추진 상황은 산업부에서 특구 지정 결과발표를 올해 총선 이후로 연기함에 따른 산업부의 기회발전특구 추진 목적, 대상 입지, 추진 방향, 지원 내용, 권고사항, 지정신청 일정 등 추진 상황 전반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했다.
제7호 안건인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변경 계획(안)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기 지정된 김천의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기본사항을 보고 받고 변경(안)에 대해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상동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시대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공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방시대의 완성을 통해 의료격차, 문화 격차, 저출생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우리 위원회가 중추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