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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20-01-17 14:51:32
- 작성자 박도현 [ 박도현 ☎054-880-2921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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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20 - 146호
「경상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7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상위 법령에부합 하는 경상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등 관련 법 적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당초 :「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변경 :「경상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위촉 및 자격 개정사항 정비(제2조)
◦ 위원장 : 재무관 →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제2조제2항 일부개정)
◦ 위원 위촉기준
-「건설기술관리법」을「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제2조제2항제4호 일부 개정)
- 관련협회 등 단체, 관련 학회 추천하는 사람 조항 삭제(제2조제2항제5호 삭제)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의 위원자격 조항 신설 (제2조제2항제7호 신설)
다. 계약심의위원회의 ‘당연직인 위원장’의 문구 삭제(제3조)
◦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
라.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확대 및 상한금액을 폐지함(제12조)
◦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공사를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인 공사로 개정
(제12조개정)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로 개정(제12조제6호 개정)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를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도로,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도지사가 판단하는 공사로 개정(제12조제9호 개정)
◦ 공원공사 조항 신설(제12조제10호 신설)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조항 신설(제12조제11호 신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회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방문 등
∙ 보내실곳
- 주 소 :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회계과
- 연락처 : Tel)054-880-2921, Fax)054-880-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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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