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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소방시설업 지위승계 신고
담당부서
대응예방과
연락처
054-880-6242 (FAX:054-880-6209)
민원설명
소방시설업 등록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근거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구비서류 1.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승계전의 것을 말합니다) 2.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 사본(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5.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지위승계인의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합니다) 1부 6.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 1부(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24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소방서 민원실 대응예방과 1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20,000원 도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없음
면허세 있음, 관련규정금액
기타비용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ㆍ 기술인력 보유실태 처 리 요 건 ㆍ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ㆍ 대표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자가 없어야 함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지위승계 -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함 -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사람은 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신고를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사람 또는 거짓으로 한 사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 제1호)
기타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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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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