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근해어업허가 지위승계 |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연락처 |
054-880-7734 (FAX:054-880-7729) |
| 민원설명 |
수산동물을 포획함에 있어 어업허가를 받아서 조업하도록 하는 민원사무로 소유자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근거법규 |
수산업법 제45조,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9조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서 1부.
2.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사본 1부.
3.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
4. 종전의 어업허가증.
5. 등기부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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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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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 환동해지역본부 총무민원실 |
해양수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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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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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 수수료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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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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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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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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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 위법사항 유무조회(전국 시도 및 해양경찰서)
○ 어선검사 여부 |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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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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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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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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