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15일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에 이주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한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산업단지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업도시를 감면대상에 추가하며, 기타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보철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기간을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로 단축함(안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평생교육시설에 한하여 도세를 감면하고, 다만, 등록 전이라도 등록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세를 감면함(안 제9조제1항)
다. 경상북도세조례에 규정된 감면사항(농협중앙회 구판사업)을 경상북도세감면조례에 이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의2).
라.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대상을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전체로 확대함(안 제14조제3항)
마.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이전에 투기목적의 소유권 이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원주민의 주거안정 취지에 맞게 감면대상 판단시점을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 앞당겨 조정함(안 제16조제3호).
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폐지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에 따라 사업시행절차가 변경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함(안 제17조제2호).
사.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도 도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함(안 제18조제2항)
아. 지하철공사가 노선을 확장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사유토지의 지하공간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구분지상권을 감면대상에 추가함(안 제21조제1항).
자. 산업단지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업도시를 감면대상에 추가함(안 제32조).
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에 이주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한 주거안정을 지원함(안 제33조)
카. 제32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및 제33조(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감면)의 신설에 따라 조항을 변경함(안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3.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4. 의견제출
이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세정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번지)
○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3784, FAX 053-950-2319, E-mail shpark@gb.go.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초기화면의 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