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신설 및 삭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으로 근거법령 변경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으로 도지사에서 시장·군수 권한으로 이양된 업무 삭제
∙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등
◦「식물방역법」개정으로 근거법령 변경
◦「자연공원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신규사무 신설
∙ 도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 손실보상, 주민지원사업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신규사무 신설
∙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전염병예방법」개정으로 도지사에서 시장·군수 권한으로 이양된 업무 삭제
∙ 전염병 방역, 소독업 허가 등
◦「결핵예방법」개정으로 도지사에서 시장·군수 권한으로 이양된 업무 삭제
∙ 전염성 결핵환자의 의료
◦「도로법」,「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개정으로 근거법령 변경
◦「하천편입토지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신규사무 위임
∙ 보상청구, 보상대상자 결정, 금액의 산정 등
◦「경상북도수입증지조례」에 따른 신규사무의 위임
∙ 판매인의 명의변경, 지정취소, 승계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으로 공유재산의 명칭 변경
∙ 잡종재산 → 일반재산, 행정·보존재산 → 행정재산
☐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변경 - 3건
◦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의 직속기관내 전보권에 대해 직속기관장(공무원교육원장 제외)
에게 위임한 것을 공무원교육원장에게도 위임
◦ 기관명칭 변경 - 2건
☐ 사업소장 및 지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변경 - 6건
◦「자연공원법」에 따라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신규사무 신설 - 5건
∙ 도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 손실보상, 주민지원사업 등
◦ 조항 삭제 - 1건 (공익을 위한 처분)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변경 - 3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신규사무 신설 - 2건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과태료 부과·징수, 석유판매업의 품질검사 등
◦「의료법」개정으로 근거법령 변경 -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