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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세조례, 감면조례 및 부과징수규칙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세조례, 감면조례 및 부과징수규칙 입법예고
- 등록일2010-02-11 09:37:37
- 작성자 서진호 [ 서진호 ☎950-3784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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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0 - 136호
경상북도세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1일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9924호, 2010. 1. 1 공포ㆍ시행)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며,
❍ 지방세법 개정(2009. 2. 6)으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상향조정되어 이를 준용하는 소방
공동시설세의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09년도에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세율인하 기간을 1년 연장
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효율적인 조례운영을 통한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되
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신설하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2항제5호, 제10조제1항 단서)
❍ 지방소비세를 납입 받아 안분세액이 정확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납입관리자에게 정정을 요구함(안 제58조의2)
❍ 조례 제3109호로 개정된 부칙 제2항(소방공동시설세 적용기한) 중 “2009년도”를 “2009년도
및 2010년도”로 1년 연장(안 부칙 제2항)
3. 의견제출
이 경상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세정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번지)
● 전화 053-950-3784, 팩스 053-950-2319, 이메일 sjh3089@korea.kr
4. 기 타
자세한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초기화면의 좌측상단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10 - 135호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1일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 2㎡미만인 차량이 화물자동차에서 승용
자동차로 분류되어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당 차량에 대해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세율을 종전의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서민생계형 차량 에 세제지원을
도모하고,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
하는 한편, 도시가스 공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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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