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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등록일2010-10-11 09:50:31
- 작성자 전영호 [ 박대성 ☎053-950-2312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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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0 - 879호
공 고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경상북도지사
1. 자치법규명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부합되는 수수료 요율을 일부개정하여 민원인의 수요에 부응하려는 것임(대통령령 제17345호/‘10. 9.17 공포)
3. 주요 개정내용
o 기타 제증명수수료 중 화재증명서 발급 수수료 조정과 소방시설완비 증명서 수수료 삭제(별표 2의 4호)
o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수수료 조정(별표 2의 5호)
o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수수료 요율 조정(별표 2의 10호)
o 승강기 관계(승강기보수업 등록, 변경등록, 등록증 재교부)신설(별표 13호)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 11. 1까지 경상북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홈페이지(http://www.gb.go.kr)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세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우)702-702 대구 북구 연암로 60번지(산격동 1445-3번지)
전화 : (053)950-2329 FAX : (053)950-231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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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