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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0-10-14 11:39:26
- 작성자 배진태 [ 배진태 ☎053-950-3061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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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0-898호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 10. 14.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
에 반영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과 함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2조, 「외국인 투자 촉진법」제13조 및 「외국
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19조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시점의 구체화(안 제12조제1항)
◦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제출 : 예산편성 전 → 예산의결 전
◦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시 : 추경편성 전 → 추경의결 전
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항목 추가(안 제32조제1항)
◦ 제1항 대부료 전액감면 항목에 경제자유구역내에 설립되는 외국학교법인과 외국학교법인이
설립하는 연구기관”을 추가
다.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금액조정(안 제35조제2항, 제63조제1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및 제81조 제1항 개정으로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 납부 가능한 금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적용 단가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
라. 도본청 및 의회청사 기준면적 추가(안제47조제1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본청 청사
및 의회청사 기준면적이 정해짐에 따라 조례에 반영
- 본청(의회)청사 기준면적(단위 : ㎡)
본청 : 인구 300만 이상 ~ 400만 미만 44,974
인구 200만 이상 ~ 300만 미만 43,376
인구 100만 이상 ~ 200만 미만 39,089
의회 : 인구 300만 이상 ~ 400만 미만 12,700
인구 200만 이상 ~ 300만 미만 11,524
인구 100만 이상 ~ 200만 미만 9,878
마. 기타 개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용어 등 변경
3. 관련법령 : 붙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27조, 제94조의3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95조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1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회계계약심사과장,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번지, 전화 053-950-3061, FAX 053-950-2330)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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