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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1-04-07 08:51:22
- 작성자 김희정 [ 김희정 ☎053-950-2028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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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1- 301호
공 고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7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1. 3. 10 도 조직개편에 따라 명칭변경․소관이 조정된
부서의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 개별법령 개정으로 인한 위임사무의 신규지정 및 기존 위임사무의
삭제와 변경된 근거법령 조항의 불일치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임사무 소관분야 및 부서 조정
;별표 1 :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
◦ 건설도시방재분야 안전정책과 → 행정지원분야 안전정책과
◦ 환경해양산림분야
∙ 물관리과→ 물산업과
;별표 3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환경해양산림분야
∙ 물관리과 → 물산업과
☐ 법령개정에 따른 신규 위임사무
◦ 위임사무명 :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사업의 휴․ 폐업 신고
∙ 위임사유
- 화물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도지사에 추가위임
- 도민들의 편의증진과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위해 시장․군수에 위임
◦ 위임사무명 : 채굴 등에 관한 지도․점검 등 4건
∙ 위임사유
- 광업법 개정으로 시․도지사에 추가위임된 사무로서, 채광지 관할 소관청인 시장․군수의
개별법상 허가와 종합적으로 사후관리 되어야 될 사안임
※ 지도․점검 및 시정명령 : 1건
갱내실측도 및 광업부의 작성․비치의 확인 부본 접수 : 1건
과태료의 부과․징수 : 2건
☐ 중앙부처 시정요청에 따른 위임사무 신설
◦ 위임사무명 : 마약 구입서 등 관리 및 몰수마약류 처분 등에 관한 사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신설사유
∙ 기관위임사무로서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재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제처의 법률해석에 근거한 보건복지부의 시정요청
※ 위임조례 삭제 → 위임규칙 신설
☐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명 변경 및 법령정비
◦「화물운수사업법」개정
∙ 책임보험계약 등의 계약종료일 통지의 수령 등 3건
◦「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
∙ 과태료부과징수 근거법령 변경 2건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 과태료부과징수 근거법령 변경 1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
∙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조치명령
∙ 오염도 검사의뢰, 기준이내배출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청 및 접수, 조정
☐ 현실에 맞게 규칙 정비
◦ 위임사무명 : 노선 및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권한
∙ 사 유
- 현재 시외버스 직행형, 일반형의 면허는 도에서 담당하고 있어‘시외버스 제외’라는
단서추가
3. 규칙개정안 : 붙 임
4. 신․구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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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