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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4-02-10 08:22:47
- 작성자 조영목 [ 조영목 ☎053-950-3784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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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4- 호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2월 10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조례명 :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시행(‘14.1.1)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정비
3. 주요내용
○ 압류재산의 매각․청산 후 발생한 ‘교부금전’의 처리 방법을 공탁에서 예탁으로 개선 (안 제19조)
-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는 공탁하거나 시․군 금고에 예탁 ⇨ 예탁으로 일원화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경상북도 세정과
- 전화 및 전송 : (053)950- 3784, Fax(053)950 - 2319
- E-mail : joym@korea.kr
라.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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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