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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5-04-20 08:54:47
- 작성자 환경정책과 [ 류대수 ☎053-950-2875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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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5 -501호
「경상북도환경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환경보전 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현행 조례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명시하고자 함
나.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권리제한 사항을 개선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처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나. 법령의 근거 없는 조항 삭제하여 당사자의 권리제한 사항을 개선(안 제20조제1항)
다. 환경보전활동을 위한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 근거 마련(안 제23조)
- 도지사의 환경보전 시책추진을 위한 재정상 지원 노력(안 제23조제1항)
- 도지사의 시‧군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안 제23조제2항)
- 도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환경보전활동 지원(안 제23조제3항)
라.‘녹색경북21추진협의회’의 명칭을‘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지원근거 명확화(안
제23조의2)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환경정책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2875, Fax 053-950-3519)
E-mail : ryud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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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