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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9-01-16 22:14:14
- 작성자 세정담당관 [ 박대성 ☎054-880-2212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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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9-88호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7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감정 및 매각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예술품 등의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5294호, 2017.12.26. 공포, 2018. 3. 27. 시행)됨에 따라, 예술품 등의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매각기관의 요건 및 모집공고,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나. 전문매각기관에 대한 심사 절차 및 방법,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매각대행 해제, 매각재산의 인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라. 매각대금의 수령 및 배분, 매각대행수수료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 협의사항, 전문매각기관의 비밀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세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주소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세정담당관실
전화 : 054-880-2212, FAX : 054-880-2190, 이메일 : greenhop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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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