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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9-01-16 22:16:02
- 작성자 세정담당관 [ 박대성 ☎054-880-2212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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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9-89호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7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감정 및 매각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예술품 등의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5294호, 2017.12.26. 공포, 2018. 3. 27. 시행)됨에 따라, 예술품 등의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 등을 규정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서식을 규정함(안 제18조)
나. 전문매각기관 선정 심사를 위한 평가표 서식을 규정함(안 제19조)
다. 압류된 예술품등의 인계․인수서 서식을 규정함(안 제20조)
라. 매각된 예술품등의 인수증 서식을 규정함(안 제21조)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세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주소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세정담당관실
전화 : 054-880-2212, FAX : 054-880-2190, 이메일 : greenhop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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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