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페이지 본문 영역
입법예고
경상북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9-01-16 22:17:54
- 작성자 세정담당관 [ 박대성 ☎054-880-2212 ]
- 내용
-
경상북도 공고 제2019-90호
「경상북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7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 상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법 개정에 따라 15일 전으로 규정함(안 제17조)
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신설로 세무조사 시작 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리구제 절차 등의 안내를 규정함(안 제27조)
다. 법 개정으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생략 가능한 대상을 추가 규정함(안 제30조)
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규칙을 정비함(안 제31조)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 세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주소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세정담당관실
전화 : 054-880-2212, FAX : 054-880-2190, 이메일 : greenhope@korea.kr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