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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상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9-08-16 08:45:38
- 작성자 자치행정과 [ 권은지 ☎054-880-2831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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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9-1426호
「경상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개정이유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적극적인 보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범죄피해 보호 소외계층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범위에서 재판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제외되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
피해자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안 제2조제2항 신설)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자치행정과
- 전화: 054-880-2831, Fax: 054-880-2833, 이메일: kej0314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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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