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7일
경상북도지사
1. 조 례 명 : 경상북도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 경상북도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에서는 신고기한을 징계시효 만료
3월 이전까지로 한정하였으나 신고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징계시효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 기한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토록 규정함으로써 신고사항이
범죄행위 성립에도 자체징계 등으로 종결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범죄행위 성립시 수사기관 고발토록 하는 조항을
명문화하며,
○ 신고 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 조항과 관련하여 신고내용이 이미 언론에
공개된 경우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제외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양 조항 간의 혼돈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감액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등 본 조례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
여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3.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 본 조례 “제3조(신고기한)” 관련 조항을 “제3조(신고) 부조리 신고는 누구
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 본 조례 제6조(신고자의 보호) 중 제6항을 신설하여 “신고 된 사항이
범죄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도록 개정하며,
○ 본 조례 제8조(보상금의 결정) 중 “제2항 신고한 부조리 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감액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며,
○ 본 조례 제10조(보상금의 지급제외) 중 제2호 ”제3조의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된 사항”을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또는 해당 지방공기업의 자체 규정에 의한 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신고된
사항”으로 개정
4. 의견제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
(참조:감사관,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번지)에게 제출하거나 또는 전화
(053-950-2737)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 예고된 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