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및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6년 3월 9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에 종전 지방채 발행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규정이 없어지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명기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
▶ 지역개발채권 발행시 “경상북도의회 승인” 조례에 명시
나. 종전 규칙으로 정했던 지역개발채권의 매출대상, 매출기준, 이율 등을
조례로 격상하여 규정하도록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사항
을 조례로 정함.
▶ 지역개발채권의 매출대상, 매출기준, 이율 등 : 「규칙」⇒ 「조례」
다. 종전에는 지역개발사업 지방채(지방채)로 명기하던 용어를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이 ″지역개발채권〃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종전
해당용어 들을 모두 ″지역개발채권(채권)〃으로 용어정비
▶ 지역개발사업 지방채(지방채) ⇒ “지역개발채권(채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 예산담당관실(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702-702 전화 053-950-3841 Fax053-950-2129)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경북 - 자치법규/지방
분권 -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