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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9-10-15 09:31:53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09 - 1192호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5일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은 기초노령연금법 제19조(비용부담)에 의거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자주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하고 있음.

   ○ 국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비용 중 도비와 시·군비는 도의 조례로 부담기준을 규정하여

      왔으나 부칙 제2조의 부담기준 적용시한이 2009.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부칙 제2조(적용시한) “제2조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는 조항을 ;삭제>함.

      ※ 제2조(부담기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도는 100분의 20을, 시·군은 100분의 80을

         부담한다.

3. 의 견 제 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4일까지

      도지사(참조:노인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b.go.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노인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경상북도 노인복지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2512, FAX 053-950-2519)

         E-mail: guaijai@gb.go.kr

4.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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