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및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8월 31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정이유
◦ 「산림법」에서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련 법률이 분법화되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 등 관련 법 규정에 맞게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로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조례에
맞게 조문을 일부 수정 정비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 제명을「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로 변경함.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및 기준을 정함(안 제4조, 별표)
◦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방법 및 예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이용자의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제8조)
◦ 손해배상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제10조)
◦ 수입금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나.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 제명을『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 시설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의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자연휴양림 시설을 개·보수할 경우
∙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 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 기타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
◦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를 수정 정비함.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14조
5.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산림녹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E-mail (ares19119@korea.kr)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702-702, 대구광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