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1월 29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규칙명 : 경상북도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안)
2. 개정이유
◦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1238호, 2008.12.31) 일부개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 규정
◦ 변화된 공직환경에 따라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규정을 보완하고,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도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직무관련자 범위의 확대 및 명확화(제2조제1호 하목)
나.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대응절차 개선(제4조)
다. 회피대상 이해관계 직무의 범위 확대 및 상담 의무화(제5조)
라. 특정 종교를 이유로 종교편향 행위 예방(제6조)
마.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규정 신설(제10조의2 신설)
바.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 확대(제15조)
사. 경조사 통지금지 규정의 실효성 제고(제17조)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감사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감사관실(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번지)
(우편번호702-702, 전화053-950-2935, Fax053-950-2049 E-mail kyg0403@gb.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