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페이지 본문 영역
자유게시판
도시 지역 동기능 전환, 유종의 미 (12회) 상세내용
- 제목
- 도시 지역 동기능 전환, 유종의 미 (12회)
- 등록일2024-04-18 00:02:30
- 작성자 안정은
- 내용
-
- 글씨의 색은 글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
제 목 (1) : 동 통합 그리고 ( 5- 5회)
제 목 (2) : 도시 지역 동기능 전환, 유종의 미(독촉 ) ( 6-1회 등록 )
- 각종의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위해 언제까지 공무원들이 그 세금으로 받은 재원을 아래와 같이 재분배하는 정부 역할(★)만을 하고 있을 것인가 ?
그 세금 중 국세를 받는 국세청 공무원들의 우두머리 국세청장은
국세청 공무원이 맡고 있는데 지방세 즉 시세와 구세를 부과하고 받아들이는 지방청의 우두머리에는 행정 경험이 없는 아마추어 시도지사, 중앙청의 공무원들(행정고시)이 정당공천으로 들어와 시도지사직을 맡으니 행정이나 정부가 바로 운영이 될 리가 없는 것이다.
상하 정부는
노무현 정부시 ‘ 식품안전처 분리’ ,
아래 ‘어린이집 건립 운영 방향’ 만 선언하는 법원과는 다른 곳이다.
아래의 공무원을 보직 관리하여 그 목적을 집행하는 곳이 정부다. 만일 집행이 안되면 그 원인을 분석해서 권력구조라도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장기 집권을 몰고 온 4년 중임제의 대통령제나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제도는 아니라고 보므로 현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직관리 (=자격)를 합당하게 해야만 한다.
대통령은 포용이니 안타깝다 등은 애매한 용어대신 분명한 방향을 정하고 대통령 직위를 유기하지 않아야 한다. 식품안전의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는
잘못된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제도의 돌부리에 걸리어
제안자로서 21년동안 이 일(제안 : 식품안전)에 메여있다. 또한 상속세의 부과도 마찬가지다. 상속세의 부과는 면세점이 5억원, 10억원인데 당시로부터 농촌의 토지 공시지가가 10배 ~12배 올랐으니 상속세는 공시지가가 부과의 기준이 되므로 상속세의 면세점도 10배로 상향시켜 상속세의 면세점이 50억원, 10억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그런 부당한 상속세를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
국세청장과 기획재정부는 제안자가 제출한 ‘상속세의 개선사항과 대안’ 을 검토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이도 차기 정부로 넘길 것인가 ? -
.
※ 여성가족부장관 : 정현백 - 이정옥 - 정영애 (2020년 12월)
※ 국세청장 : 김대지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18. 2. 3(토) ~2021. 2. 21(일)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학교 빈 교실에 국공립 어린이 집 짓는 방안 확정
- 이하 내용 모두 줄임
등록 : 2018. 2. 3(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본문 1 ]
- 제안자는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정부 식품을 판매할 영양사의 보수는 지방교육세(국고)를 식품안전세(국고)로 전환해서 지급할 것을 건의해 왔는데 그것은 학교는 그동안 한국 인구의 저출산으로 재정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거두어들인 아래 임대 소득세(국세)는
분명히 증세이며 이는 앞으로 상속세가 없어지면 받아야 국세라고도 보여집니다.
상하 정부는 재정에 맞추어서 정부 시책을 추진해 가야합니다
더구나 특별시 및 광역시 등 시단위 ‘ 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는 구청과의 통합 과제 ’는 제안하고서 ‘ 추진 중인 사안’ 이므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17곳 시도지사는 ‘ 유종의 미’ 를 거두십시오 !
그리고 김두겸 울산시장은 우선 산하 동사무소를 구청과 합하고 그 동주민자치센터에는 1개소의 어린이 집(24시간 탁아소)을 설치하는 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 2024. 4. 17 수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19. 5. 16 / 2019. 6. 16 / 2019. 7. 19 / 2019. 10. 13 / 2019. 11. 28 / 2021. 2. 19(금) / 2022. 8. 6(토)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1973년 : 부산시 지방공무원(5급을 -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 독촉 (2024. 1. 4)
제 목 : 도시 지역 동기능 전환, 유종의 미 (12회)
월 임대 소득세 금액은 ?
.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먼저 논의가 된 것이
동읍면사무소에서 정부 식품을 파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는 성사가 되지 못했다.
제안자가 생각하기에는 그즈음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어도 국민들은 낼 듯도 했으나 미루었다. 당시 월 10만원이 아동수당으로 나갔다.
* 이후 증세가 된 것이 국세인 임대소득세인데
부과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월 얼마가 세입이 되는지 제안자는 모른다.
이 증세액을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 정부식품을 판매할 영양사의 보수에 충당하고자 하면 - 이하 줄임
0 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시설 개선, 관련 기구의 반입, 매월의 청사관리는
구군청에서 할 수 있다. 재원은 지방 교부세 증액분으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에 따른 월 경상경비로
동읍면 식품판매사에게 월 200만원을 지급하면
[제목 : 동읍면 식품판매소 개소 독촉 (2019. 5. 16/ 2019. 6. 16 / 2019. 7. 19 / 2019. 10. 13)]에서
부산시에서 동읍면의 영양사 1인에게 기본보수를 200만원으로 지급하면 (192개소 × 월 200만원 × 12개월 =46억8백만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2018년 6월말 한국의 총 주민등록 인구는 51,803천명이며
부산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어 2018년 12월말 현재 3,494,019명(전년 대비 26,287명 감소)으로 한국 인구의 6.74%에 해당된다.
그러면 한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 정부 식품 판매소를 개소해서 영양사를 들이면 해마다 얼마의 재정이 필요한지 산출하기 위해서 인구 대비로써 산출해 보면
3,494,019명(부산시) : 4,608,000,000원 = 51,803천명(한국 전체) : X 원
3,494,019명 × X 원 = 4,608,000,000원 × 51,803천명
X 원 = (4,608,000,000원 × 51,803천명 ) / 3,494,019명
X 원 = 약 683억원보다 더 필요하다
즉 도시 1곳의 세대수 및 주민의 수보다
농촌 1곳의 읍면동에 사는 주민이나 세대수는 더 적을 것이므로 그러하다.
.
한국가에서의 동읍면 사무소의 개수는
그 나라의 정보(소관 : 행안부)일 수도 있다.
상기 연 약 683억원을 충당할 임대소득세가 세입이 되면
동읍면식품판매소가 개소될 수가 있고
동읍면식품판매소가 개소되면
택배비와 포장재가 절약이 되고 현재 팔고 있는 햇조기 굴비, 포항 과메기를 판매소에 비치하며 팔 수가 있어 생산자도 소비자도 편하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관내의 동부녀자들로 구성한 ‘ 폐기식품 방지 연락망’ 을 비치해서 동읍면 식품판매 영양사가 소비시키면 된다. (2007. 12. 31일자 제출의 계획서 내용)
해방 한국 정부이래
A) 공무원이 제안서를 제안하고 그 제안과 관련해서 시행령안, 규칙안을 내어 놓은 예가 있었는지 ?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의 학교단체급식, 환경행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
B) 김숙희 교육부장관(영양사), 황산성 장관이 결재만 하고 나가고
쓰레기 종량제 외 환경부에 따른 재원은
자동차 경유 차량에서 부과하고 있다.
상기 A와 B는 양극화 현상으로 대립구도이다.
그리되니 국세청에서 문재인 정부, 임대 소득세를 증세한 것이 아닌가
- ( 중간 줄임) -
그러하니 며칠 전, ‘언론고시’ 라는 기자단의 여성들(식자층)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 아동학대’ 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 것이다.
위정자들은
비만한 여학생들을 어찌 그동안 두눈 뜨고 그대로 지켜들 보았는지.
그것이 잘못된 정당공천제의 민선지방단체장 선거, 잘못된 민선 교육감 선거 제도에 의해서였다면 모두 중지해야만 하는 것이다.
책임자도 없으며
잘못된 제도를 아무도 나서서 중지할 자도 없으니
제안자가 최근 나선 것이 아닌가 ?
그리고 제안자의 환경을 개선하지 않아도
식품전문가들이 발령장을 받으려 할 것인가 !
그러나 정부의 인사들은 그동안 오히려 ‘ 전봇대니 부동산이니’
2000년대 초에 ‘ 정부식품 잘 먹었는데 알고 보니 생트림이 난다’ 고 식차층의 여성에게서 들었으며 제안자는 이를 한두차례 전했다 (전자 게시판)
그리고 순서를 따지면
식품안전처를 분리해야 시행령안, 시행규칙안이 통과될 것이 아닌지 ?
수년전 금정구청에 점심을 먹으러 가니 당청의 영양사가 소속의 공무원들에게 국을 어묵탕으로 내어 놓았다.
- ( 중간 즐임) -
그리고 식품안전처 분리안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면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회에 제출이 되어야 한다.
식품안전의 시행령안, 시행규칙안을 현 식품위생법을 근간으로 우선 시행해서 이후 처장이 식품위생법을 식품안전법령으로 바꾸어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바뀌는 것이다.
식품안전처 분리안, 어디까지 왔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정부식품을 판매할 영양사 .상기 제안서 95쪽 / 제안서 108쪽 ~111쪽 ( - 2022. 8. 6 토요일 보충 기록 )
등록 : 2021. 1. 21(목)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재등록 : 2022. 3. 26(토)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 등록 : 충남도청, 부산시청 전자 게시판 )
※ 머릿글 보충해서 재등록
.
.
.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제 목 : 달 탐사 다누리, 6년에 2,367억원
- 중간 줄임 -
사람 즉 국민의 생존권, 민생이 먼저입니다.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개소를 더 미루어선 안됩니다.
재등록 : 2022. 8. 6(토)
식약처(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 등록 :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 부분(※) 보충해서 재등록
----------------
--------------
--------------
---------------
--------------
[ 본문 2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작성 일자 : 2024. 1. 4(목)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소관 : 17곳 시도지사
시도지사 (17곳) .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0.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기획단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제안서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5급을(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도시 지역 동기능 전환, 유종의 미
0. 대한매일 (현 서울신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00. 8. 3(목) 대한매일 1면 [ 행정 뉴스] 홍성추 기자
---------------------
도시지역 1,655개동이 연내로 주민자치센터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2000. 8. 2 도농 복합시를 제외한 도시지역 94개 시군구의
1,655개 동사무소의 기능을 11월말까지 사회복지업무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사무소에는 민원발급, 서회복지, 민방위 재난관리 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업무만 수행하고 지방세 납부 등 일반행정업무는 시.구청으로 이관된다.
11월까지 이같은 기능조정이 이뤄지면 전국의 3,511개 읍면동의 45%가 주민자치센터로 탈바꿈 돼 정부의 행정단계 축소 방침은 더욱 구체화 될 전망이다.
기능 이관으로 비게 게 동사무소의 공간은 - (중간 줄임) -
정부는 올해의 성과를 정밀분석, 농촌지역 등 나머지 읍면동에 대해서는 2001년까지 전면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 읍면동의 기능전환은 지방행정 구조를 간소화하고 지역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는 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 며 “ 갑작스런 행정관행 변화로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역주민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 고 말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0. 행정자치부 ( 2000년 8,9월, 시군구청에 공문으로 시달 )
제목 : “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전환,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 ”
* 부산 금정구청(기획감사실내 구정자료실 : 실장, 안정은)은
2000. 9. 20일자로 ‘ 행정자치부에서 시군구청에 하달된 15개 항의 설명서(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에 관한)’ 복사해서
각실과에서 전 공무원들에게 공람하도록 이송
- 내용 요약 : 읍면동사무소가 행정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중심이 되도록 운영하며 / 지방행정 구조를 간소화해서 동의 기능을 명확히 함
재등록 : 2024. 1. 4(목)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등록불가),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재등록 : 2024. 4. 17(수)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울산시청, 대전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 본문 1, 머릿글 ) 보충해서 독촉함
※ 제 목 : 도시 지역 동기능 전환, 유종의 미 (12회)
**
목록
휴대폰실명인증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인증서비스 요청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