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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입학 생 증원 관련 상세내용
- 제목
- 의대 입학 생 증원 관련
- 등록일2024-04-20 09:40:01
- 작성자 안정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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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헌법 ( 국민의 건강권 - 제안서 10쪽 인용 )
제 36조 2항 : 국가(정부, 국회, 법원, 군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3항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정부, 국회, 법원, 군대)의 보호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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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인자 : 2024. 2. 21(수) / 2024. 4. 3(수)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정부, 의사, 제안자, 국민
지금은 의료 대란이다(코로나 정국).
생리 식염수, 안약 등의 약품에서의 염화나트륨(Nacl)으로 정제염이 들어가서 그 약품에서 이상 증상이 오니 그러하다. (그렇다면 이를 두고 보고 있는 약품청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 ? )
*2) 요즈음 의과 대학의 입학 증원을 늘려야 하느냐 줄여야 하느냐
에 대통령(보건복지부)과 의사 단체가 서로 다른 뜻을 가진 것이다.
의사들은 그동안 지켜 보았을 것이다.
전직 공무원인 제안자가 1999년 식품안전을 위해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하고서 ‘ 정제된 식용유를 먹지 말라’ 고 하는데도
여성들은 부엌에서 정제된 식용유를 공공연히 사용해서 가족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그리고 지역 축제의 장에서도
텔레비전에서도 여전히 그리하고 있고 (공공연하게 정제된 식용유 사용)
또한 학생들에게 탄산 음료수, 라면을 먹지 못하도록 홍보하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라면을 먹고 텔레비전(대중 매체)에서도 이를 방영했다.
그동안 식품안전의 과도기라 시중의 식품이 과거보다 더욱 불안해지고
이로써 환자들은 병원에 더 많이 몰려오니 따라서 건강보험료도 더 많이 거두었다.
그리되면 - 돈 문제는 제쳐두더라도 -
당사자 환자인 국민도 고통이지만 의사도 또한 고통인 것이다.
그런데다 한국의 음식점 제도는 영양사가 무엇때문인지
여지껏 운영하지를 못하니
외식점의 음식이 더욱 불안해서 이를 섭취한 환자가 병원, 한방병원에
몰리고 또한 소상공인인 약사, 병원 및 의원의 의사들이 점심 도시락을 사서 병원에서 점심을 먹어야 할 상황에 이르렀고
또한 이러한 상황은 표시나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개선될 희망도 보이지 않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겠다니
의사 단체가 정부에 항거한 것이다.
일면 이는
환자가 병원에 몰려오면서 고통을 받는 의사도 세칭 ‘ 오징어’ 가 되는 셈이다.
그러면 의사가 세칭 ‘오징어’ 가 된
오늘의 국면은 어디에서 왔는가 ?
이는 지방자치법에 잘못 규정한 민선지방단체장 선거제도이다.
이는 헌법에서 대통령이 ‘ 정부의 수반(우두머리)’ 라고 규정을 하고서도
정부 즉 지방 정부의 우두머리를
국민들이 선거를 해서 뽑도록 지방자치법을 잘못 제정했고
이후 김영삼 대통령은 이 민선단체장 제도의 선거 방법을 정당공천제(이도 역시 쓰레기 반입)로 해서 한국의 지방자치는 오히려 정당자치로 흘러
결국 오늘날 한국의 상하 정부가 마비가 되어
전직 공무원인 제안자는 이 정부를 바로잡고자
일전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장관을 내정하면 모두 국회에서 청문을 거치는 것(청문회법 남용)을 중지하라고 요구하니 응답은 없고 다가오는 총선에 출마를 않는다는데
국회의장 그리고 대통령, 선생님의 시간과
국민들의 시간이 같지 않은 것이다.
제안자가 35세에 문제의 상관(즉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 박*춘씨)을
직장의 상관으로 만났다.
1989년 말 유방암이 발병하고 수술을 않아 10년 후인 2000년 초에 결국 돌아가셨다.
문제란 한국 대통령의 퇴직 후의 예우법에 의한 대통령 퇴직 후의 연금제도가 박정희 정부에 입법이 되었는데도 박정희 대통령 부부는 재임중 사망으로 이 혜택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해 박*춘 과장은 직무(돈)와 연결시킨 것이며 유방암의 원인은 시중의 정제된 식용유이다. 기름이 정제되는 과정에 투입된 유해 물질이 유방종양을 가져온 것인데.
즉 이는 주적 개념(대통령 연금법)이 없는 다수성(김이박씨)의 횡포인 것이다.
정부는 정부 식품을
‘ 음식점의 주문식단제도’ 와 다름이 없는 택배로 주문해서 먹으라고만 하지 말고 음식 및 식품의 ‘ 자율배식 체제’ 즉
1. 정부 식품을 동읍면 주민자치센터에 가져다 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제안자는 우선
김영록 전남지사는 신안 천일염을 동읍면주민자치센터에 실어다 주어서 팔도록 하고
1-1. 기장 멸치젓에는 정제염 대신 질이 좋은 신안 천일염을 넣도록 정종복 기장군수를 만날 것을 제안자로서 건의해도 김영록 전남지사는 소귀에 경 읽기다.
2. 신안천일염과 전북 순창의 장류는 상표에서 태극표시를 하여야 한다
음식점의 운영을 영양사가 하면 당해의 영양사는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하고 식재료는 정부 식품을 사용해야만 하는데
신안 천일염과 순창 장류가 제안자의 뜻을 수용하지 않고서야
3. 행정안전부는 그리하자면 대도시의 동사무소는 구청과 합해야 하는 것이다. 즉 일은 순서가 있는 것이니 ( 첨부 파일 : 동 통합 그리고 )
4. 여성들은 정부식품 생산자들, 그리고 인류 최상의 고급유인 올리브유를 스페인에서 수입한 기업체에 감사하게 생각해야만 하고
현재는 다소 번거롭지만 정부 식품을 주문해서 먹어서 병원에 가지 않아야만이 의사들이 격무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5. 한국담배인삼공사(정관장 - 대표 이사 : 안빈 )는
기존부터 있던 조직인데 함께 ‘ 차렷’ 하고 있다.
세간에서는 ‘ 정관장의 홍삼이 종근당의 홍삼보다 비싸다’ 고 하니
현 정관장 매장의 공탁금은 모두 반환하고
정품의 홍삼, 녹용류와 정관장 화장품은 미리 전국의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팔도록 해야 한다. 1980년대 부산시의 동사무소에는 당시 정부에서 가족계획 사업(산아제한)을 하면서 피임약과 피임기구를 동사무소에도 두고 팔았다.
즉 상기 1항(신안 천일염 판매)과 동시에 현 동읍면식품판매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 우선 판매 : 신안천일염 판매 / 정품의 홍삼, 녹용류, 건삼 및 정관장 화장품 판매 )
대통령께 보고해 재가를 받아서
현 정관장의 매장이 민폐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1) 담배는 건강에 폐해가 심하다고 하니 생산하지 않으며 이후 정관장에서 생산하는 화장품을 같이 동읍면사무소에서 팔면 될 것이다. 이 인삼류 판매는 기득권이므로 그러하다. (제안서 30쪽, 228쪽)
첨부 파일 : 동통합 그리고 ( 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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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는 건강에 폐해가 심하다고 하니 생산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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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가 폐암, 후두암, 구강암 등 수많은 질환의 원인이라는 것에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다.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호흡기내과학 전공 / 의과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며 환자를 돌봐 온 의사 ) - 2024. 4. 18(목)
동아일보 기고문
- 영국 정부가 ‘ 흡연 없는 세대 ’를 만들겠다며 추진하는 금연 법안이 의회의 1차 관문을 통과했다. 해마다 담배를 살 수 있는 연령을 높여 2009년 출생자부터는 성인이 되더라도 평생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ㅏ다 - 이하 줄임 ( - 동아일보, 2024. 4. 18 목요일 김윤진 기자 )
*2) 요즈음 의과 대학의 입학 증원을 늘려야 하느냐 줄여야 하느냐
에 대통령(보건복지부)과 의사 단체가 서로 다른 뜻을 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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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 대학이 일정 범위 (50% ~100% )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교육부 및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부총리(이주호 교육부 장관)가 사전 몇몇의 국립대 총장을 만나 자율감축방안을 제안했고 - 이하 줄임
( - 동아일보 2024. 4. 20 토요일, 조유라, 최예나, 전주영 기자 )
등록 : 2024. 2. 21(수) ~ 2024. 3.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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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생략 및 첨부 파일 1개 ( 파일 : 동통합 그리고 5-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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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4. 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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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제목 : 정관장 상품, 유통장소 이전
재등록 : 2024. 4. 18(목) / 2024. 4. 2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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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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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소관 : 김재윤 금정구청장
제 목 : 업무 처리 방법 개선 - 금정구청장
제안자가 2023년, 본인의 신상보고와 같이 제안자 본인의 복직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 비공개 보고)를 했다.
이에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부산시청 (경유지), 금정구청(처분청)에
이를 민원사항으로 이첩(내부적으로 행정 조직에 내려 보냄)을 했다. 제안자 개인의 복직 건이므로 그런 듯하다.
이에 금정구청의 문서 접수계에서는
이 문서(대통령 비서실 이첩 민원 사항 - 제안자의 복직건)를
구청장(김재윤 구청장)에 분류하지 않고 총무과 인사부서에 분류해서 보내니 총무과 인사 담당자 박삼정씨는 제안자 본인에게 회신 공문(직인 누락)에서 ‘ 그 면직의 절차는 정당했다’ 고 엉터리 답변(동문서답)을 계속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금정구청 문서 접수처에서는
당해의 공문(대통령 비서실 이첩 민원)이 총무과에서 구청장에 올라가지 않고 담당자(총무과 : 박삼정씨)가 전결 처리(잘못)하고 있으니
구청장이 당해 건(대통령 비서실 민원 - 본인의 복직 건)을 직접 받아서 선결하도록 하고
업무 담당자 박삼정씨는 그 선결에서 김재윤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의 회신은 구청장의 관인을 날인해야 하며 송부처는 대통령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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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소관 : 17곳 시도지사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유정복
0. 대구광역시장 : 홍준표
0. 광주광역시장 : 강기정
0.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0. 울산광역시장 : 김두겸
0. 경기도지사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0. 강원도지사 : 김진태
0. 경남도지사 : 박완수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김영환
0. 충남도지사 : 김태흠
0. 전북도지사 : 김관영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최민호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오영훈 (산하에 자치구 없음)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시도지사, 업무 처리 방법 개선
2024년 2월 9일자
제안자는 주위의 여성들조차도 그동안 정부 식품을 떳떳하게 주문해서 먹지 못하고
올리버유도 시중에서 흔한 제일제당의 올리버유가 아닌 다른 종류의 올리버유를 인터넷을 통해 어느 여성이 섭취해서 이를 대통령께 보고(비공게)를 했다.
물론 그 사유도 간단하게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한 보고서이다. (비공개의 경과 보고서)
이에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행정 내부적으로 이를 ‘ 대통령 비서실 민원건’ 으로
신문고 민원(1BA-2402-0596342호)으로 접수해서 17곳 시도에 하달했다.
아마도 대다수 한국 여성들의 입장에서 이를 민원건으로 처리한 듯하다.
이에
17곳 시도 산하 시군구청에서는 이 건을 처리 부서를 다양하게 분류하고
이를 받은 당해 부서에서는 과장(5급)의 전결로 처리해서 제안자(본인)에게 (엉터리 ) 회신 공문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 등기 우송 또는 보통 우편)
이에 17곳 시도지사는
당해 건(대통령실 민원건)을 시군구청에 하달하지 말고
시도지사가 직접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당해의 제안서는 2000. 3. 23 일자 등기 우송으로 시도지사님 친전으로 본인이 보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 다 음 ----------------------
제안서 제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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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의 송부는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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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산광역시 안상영 (제안처) : 부산금정우체국 발송 (제안서 3권)
- 1999년 10. 20일자 : 등기번호 ********** (배달증명 청구 - 수령, 10월 22일, 부산시청 김미옥 )
O. 허 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부산금정우체국 발송 (제안서 3권)
- 1999년 10. 20일자 : 등기번호, 226279 (배달증명 청구 - 수령, 10월 22일, 식약청 박수환 수령 )
O.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 : 부산금정우체국 발송 (제안서 3권)
- 1999년 10. 20일자 : 등기번호, 210669 (배달 증명 청구 - 수령, 행자부 총무과 박용찬 수령 )
O. 한국 국회 제안서 1권 : 국회의장 이만섭
- 2000년 6월 7일 ( 부산 금정 우체국, 등기번호 047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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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1권씩, 각시도지사 제출 - 2000. 3. 23 일자 우송 )
1. 송부일자 및 방법
0. 일자 : 2000년 3월 23일,
0. 송부방법 : 등기, 시도지사님 친전
0. 발신 우체국 : 부산 금정 우체국
2. 수신처 (부산광역시 제외 15 곳) - 등기번호
- 강원도 : 김진선 : 043020
- 경기도 : 임창열 : 043019
- 경상남도 : 김혁규 : 043036
- 경상북도 : 이의근 : 043035
- 광주시장 : 고재유 : 020746
- 대구시장 : 문희갑 : 020744
- 대전시장 : 홍선기 : 020747
- 서울시장 : 고 건 : 020745
- 울산시장 : 심완구 : 043023
- 인천시장 : 최기선 : 020748
- 전라남도 : 허경만 : 043034
- 전라북도 : 유종근 : 043038
- 제주도 : 우근민 : 043037
- 충청북도 : 이원종 : 043021
- 충청남도 : 심대평 : 043022
* 등기요금 : 총 40,000 원 (15곳 시도지사 친전)
-- 2011. 9. 21(수), 제안자, 안정은 --
등록 : 2011. 9. 27일 ~ 2023. 5.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민소통 - 여론 광장
부산시청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외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민소통 - 여론 광장, 자유 게시판 외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이의경 / 김강립 / 오유경)- 국민소통 - 여론 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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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3. 9(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외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업무처리 방법 개선 - 금정구청장,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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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