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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금 기부금 상세내용
- 제목
- 식품안전기금 기부금
- 등록일2024-04-29 08:41:22
- 작성자 안정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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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 구조개혁 없이 ‘ 재정-통화’ 기대면 나라 망가지는 지름길 ” 이라고 했습니다 ( - 2023. 5. 26 금요일 동아일보, 박민우. 김수연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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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시장 : 박형준)는 2018년 서병수 시장이 퇴임하면서 남겨진 7,800억원 다른 곳에 사용해선 안된다. 그 재정은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를
건립할 재원(식품 안전을 위한 제안서 63쪽)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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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월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한국에는 혼자 사는 1인 세대 비율이 가장 많아 41.8%에 달한다
즉 전체 전체 24,002,008세대 중 10,021,413세대이다.
이 1인 가구 세대의 연령은 60대가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인세대 및 2인세대는 늘었지만 4인세대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1인세대가 집중되었으며 다음이 부산, 경남 순이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상의 1인 세대는 통계청이 인구주택총조사에서의 1인 가구와는 다른 개념이다. (- 동아일보, 2024. 4. 10 수요일 10면, 이소정, 임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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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4. 29(월)
소관 : 17곳 시도지사 / 국민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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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서 30쪽 : 제4장 1, 한국전통식품의 발전 방향 / 가, 한국전통식품의 제조를 가정에서 정부로 이관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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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안전기금 기부금
나라에서 부과하는 세금에 대한 세무 공무원의 징수권도 영원하지 않다.
세금 체납자가 소유한 재산(주로 부동산)을 징수권자(구청장)가 세금 체납을 사유로 당해의 재산을 압류하지 않으면 세금 체납액은 지방세는 5년 후, 국세는 10년 후 징수권의 시효소멸기간으로 공무원은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
개인들의 빚도 민법에서 시효소멸을 두고 있는데 중간에 독촉을 하면 시효소멸기간이 연장이 된다고 한다. 기관청의 세입금(체납금)은 그로써 재산 압류를 못하면 대부분 징수권의 시효소멸기간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이 되는데 이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반대 급부가 없이 공공기관청이 부과하므로 그런 듯하다.
부산시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해 징수하는 도로의 간판세(세외수입)가 엄격하다. 그것은 부산에는 바다가 있어 바람이 많이 불어서 노후한 간판을 방치하면 아래 도로에 간판이 떨어져 사람이 다치므로 간판세(세외수입인 도로점용료)로써 간판을 강력하게 규제해 왔는데 부산시의 요즈음의 간판 단속은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식품안전을 위한 상기의 제안서에는 내용에서
국민 1세대로부터 얼마의 식품안전기금을 거두기로 제안이 되어져 있다.
평생 1회이며 세대원이 결혼 등으로 세대 구성을 하면 식품안전기금 50만원(30만원에 50만원으로 인상)을 납부해야하는데
이는 수시분의 식품안전기금이라 칭한다.
본문 위 머릿글에서와 같이
현재 한국인의 주민등록세대에선 1인 세대가 가장 많으며 연령은 60대가 가장 많아서 식품안전기금의 징수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 예견이 된다. 세금은 연1회, 연 2회 등으로 나누어 징수하지만 식품안전기금은 그렇지가 않다.
이에 제안자는 2001년 2월
부산시 삭품생산연구소 운영 계획서(26쪽)에서
‘ 식품안전기금 기부금 접수 창구’ 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기부금은 1인당 30만원 이하로 하였는데
당해의 계획서는 당시 부산시장인 안상영시장께 2001년 2월, 제출하고 1999년 10월의 상기 제안서를 제출한 곳인
부산시 외 2곳 즉 식품의약품안전처(양규환처장), 행정자치부 (최인기 장관)에도 상기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이어 각시도청에는 계획서 복사본(우편 송부 -1회)과 파일로 전자 게시판을 통해 한두차례 우송했다(시도지사가 교체된 곳 등 )
그래선지 그즈음 가수 페티김씨가 전국 순회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했다.
한국사회 고위 인사들은 “ 주인의식이 없다 ” 고도 했고 그리고 “ 행동하는 양심 ”을 운운해서 제안자는 식품안전과 관련해선
국정 책임자는 ‘행동과 동시에 언어도 같이 사용해야 한다’ 며 역대 대통령들이 “ ‘식’ 소리를 않는다 ” 고 나무랐는데 그동안 국회에서는 ‘ 민생문제’를 자주 올렸다.
요즈음 제안자가 식품안전기금의 징수를 운운하면 트롯 가수들이 ‘ 전국 콘서트를 개최한다’ 고 한다. 현재는 국민가수 나훈아씨(본명 : 최00씨)가 전국 순회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다. (- 동아일보 2024. 4. 29 월요일 A20면)
당해 콘서트애서 식품안전기금 기부금을 거두고 싶다면
주최측에서는 콘서트장의 입구에 ‘ 식품안전기금 기부금 (개인별 30만원이하, 만원 단위 )’의 통을 마련하고 입장시 기부하도록 해서
그대로 당해 시도지사에 전달하고 인수증 받아두면 된다.
그 돈은 이후에 당해시도의 자리(식품안전기금 지원금)에 사용이 안되면 국고로 귀속된다. 이는 국가의 재정 준칙이다.
시도지사는 구군청 세무과에서는 과거 과년도분의 세입금(체납액)에 대한
징수금에는 10%의 징수 포상금을 대해 구군청에 지급했는게 지금은 알 수 없다. 징수 포상금 계좌를 개설하듯이 계좌를 개설해서 당해 재원을 저축해두면 되는 것이다.
제안자는 제안서 제출 후 올해로 24년차에 걸쳐
국민들의 건강(생존권)을 위해 정부식품을 지정해서 국민들이 주문해서 먹도록 홍보하고 있는데 이에는 정부 재정, 공무원들의 인력 지원이 따랐다. 제안자는 인력지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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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