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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상병수당제 시행 외 상세내용
- 제목
- 공무원 상병수당제 시행 외
- 등록일2024-03-17 10:16:04
- 작성자 안정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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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안전은 예방 행정(국민 보건)이지만 세칭 ‘보편적 복지’ 는 아닙니다. 원래 ‘ 복지’ 라는 용어는 정부나 국가가 약자나 취약자를 위한 (행정) 지원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복지국가도 그것입니다. 복지와 행복, 웰페어, 안녕이란 용어는 의미가 다른 용어로 행복 등은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관련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과거 식품 안전과 관련된 행정 부서로는 농촌지도소, 시군구청의 식품위생팀이 당해 조직입니다. 식품위생팀은 위생팀으로 두고 여성팀 옆에 식품안전팀을 신설해서 영양사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식품위생팀으로부터 가능한 업무는 이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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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 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4. 3. 5(화)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한국의 공무원들, 점심밥값은 해야
제 목 (2) : 공무원의 상병 수당
[ 제 목 : 기관청, 각급 학교 영양사의 식단 작성 외 - 시행령안 ]
상기 제목의 글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안으로 기관청 및 학교의 단체급식소를 규제하는 법규명령이다. 일반적으로 시행령도 ‘ 대외적 구속력’ 이 있어서 병원의 단체급식소 및 산업체의 단체급식소에 대해서도 시행령으로 규제할 수도 있으나 시행령(대통령령)으로서 규제를 하면 또한 기관청(대통령)에서 단속을 해야 하는 책임도 있으니 일반 병원이나 산업체, 사립학교의 단체급식소에는 입법화해서 자체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효율적이다.
산업체의 경우에는 당해 영양사의 식단 작성에 문제가 보이면 산업체의 사장이 영양사를 바꾸면 되며 새로 영양사를 채용시 식단구성에서 정부의 지도를 따르도록 사장이 채용시 각서를 징구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단체급식소는 단체급식소를 구성원들의 복리 후생을 위한 시설로 일단 설치하면 소속원의 건강에 차질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제안자가 근년 행정조직에서 불친절한 특정의 공무원에게 기관장이 단체급식소에서 당해 공무원이 식사를 못하게 지시를 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 조직에서의 단체급식소의 운영은 지방공무원법(다음 제 68조2항)에서의 공무원의 복리(복지)를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즉 조직의 공무원 및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당사자 공무원도 자신이 직접 불편을 체험해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것을 그대로 두면 (나쁜) 행태로 굳어 버리기 때문이다.
----------- 다 음 --------------------
지방공무원법 제 68조 ( 사회보장)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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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사회보장) ① 공무원이 질병ㆍ부상ㆍ장애ㆍ분만ㆍ퇴직ㆍ사망 또는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본인이나 유족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지와 이익을 적절ㆍ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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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가공무원법 77조(사회보장)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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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사회보장) ① 공무원이 질병ㆍ부상ㆍ폐질(廢疾)ㆍ퇴직ㆍ사망 또는 재해를 입으면 본인이나 유족에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근무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사항
2. 공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퇴직한 공무원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보상을 지급하는 사항
3. 공무상의 부상ㆍ질병으로 인하여 요양하는 동안 소득 능력에 장애를 받을 경우 공무원이 받는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
4. 공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ㆍ폐질ㆍ부상ㆍ질병ㆍ출산,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급여 지급 사항
③ 정부는 제2항 외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리와 이익의 적절하고 공정한 보호를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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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조항(공무원의 사회보장)에서
공무 중 당뇨가 오거나 수술한 경우에는 공무 중의 질병(수술 후유 증세)으로 매월 ‘ 상병 수당 ’ 을 지급해야 한다.
과거에는 국민들의 건강보험이 있기 전에 공무원들에겐 공무원 의료보험이 있어서 공무원에의 상병 수당의 필요성은 적었으나 지금은 전 국민이 의료보험제도가 있다. 공무원은 공무 담임권에 따른 건강의 위험성이 재임 및 퇴직 후에도 있으므로 상기 당뇨나 수술(후유 증세를 동반하는 수술의 경우 - 심평원이나 수술한 병원에서 판단할 수 있음)에 따른 상병 수당은 재직에서는 물론 퇴직 후의 연금에서도 당해의 상병 수당을 지급하도록 해야 하며 이 업무에 종사하는 부서 및 공무원연금 공단의 담당자는 이에 관한 사항(즉 당사자 및 해당사항)은 3급 비밀(즉 담당자에게만 한정된 비밀 )로 하여야 한다. 좌경은 언제나 여성 등 취약한 구석을 노리기 때문이다
수년 전 전북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의 장류 생산자 안인영씨의 간암으로 인한 사망도 이와 유사한 것이다.
참고문헌 :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 대명출판사 1995년 144쪽
등록 : 2024. 3. 5(화)
식약처 ( 처장 : 오유경 - 자유 게시판 숨김),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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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3. 16(토) / 2024. 3. 17(일)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참조 : 행안부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회의원의 세비
상기 [ 본문 1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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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365일 근무하는 공무원도 아닌데 국회의원의 세비가 월 1,000만원이라는데 이는 300만원을 기본 보수로 지급하고 국회의원의 회기 중 정기회(100일 이하 -헌법 제47조) 및 임시회(30일 이하 -헌법제47조)의 기간 동안에는 다음과 같이 적절한 수당을 주도록 한다. ( 식비 및 개인별 교통비 )
------ 국회의원 수당 (2023년, 2024년 기준)-----------
0. 식비, 하루 3끼 : 7,000원 × 3끼 = 21,000원
* 국회의 단체급식소는 회기 중 3끼 제공 (도시락 형태로도 제공)
0. 숙박 : 국회 인근에 의원 오피스텔 건립( LH) 제공
* 오피스텔은 의원 임기내 개인별 지정 (4년)
※ 교통비 : 왕복 120,000원 (KTX, 부산 -서울간 )
* 65세 어르신은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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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소관 : 국회) : 국회의원 보수 및 회기 수당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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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 365일 근무하는 공무원’ 이라함은
지방청의 공무원들(여성 공무원 포함)은
공휴일, 일요일. 밤에도 당숙직을 해서 비상상황에선
기관장은 물론 모든 공무원이 비상 소집에 응해야 한다. 군대 조직에 현역병, 보충역, 예비군이 있는 것과 많이 다르지 않다.
그리고 공무원의 보수와 관련해선
다음과 같이 보수가 매우 낮은데 이는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얻은 정보에 의하면 세계 각국도 공무원의 보수는 높지 않은 듯했다. 실제 한국에서도 공무원들의 공개 채용 시험에서 경쟁률은 높지만 보수는 낮아서 실제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은 공직에서 근무하지 않는데 이(공무원 보수의 박봉)의 영향 때문인지 한국 글로벌의 대기업들도 평사원들의 보수는 높지 않은 듯 했다. 그래서 과거 세간에서는 ‘ 임금의 착취’ 란 말이 나온 듯도 하지만 .
앞으로 정부에서 상속세를 없애고 대통령 연금을 없앤다고 가정하면
기업들은 사회적 환원의 대상에서 노인 복지를 위해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현재 국민연금 재원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재정 체제가 그것인 듯도 하지만 어르신 복지가 돈만 주어 끝날 일이 아니므로
제안자는 기초연금의 재원으로는 노인 복지에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과거 기업으로서 노인복지에 앞장을 선 기업이 SK인데
과거 어르신 방을 입구에 둔 복층 아파트의 건설, 이후 거금을 노인 복지를 위해 내어 놓은 줄 아는데
그 이후의 사항이나 상세한 사항은 제안자로선 알 수 없다. ( 아래 ※ )
공무원 퇴직 후의 공무원의 연금에 대해
국민들은 이해가 필요해서
제안자 본인의 보수 및 수당을 다음과 같이 밝혀 본다.
0. 2000년도분, 2001년도분
-지방행정주사 (6급) 공무원 27년차, 28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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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봉급 / * 월 평균 수당 // 소계 / 월평균 당직비 등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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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도 ]
1,821,500원 / 445,100원 // 소계, 약 2,267,000원 / 당직비 등 10,4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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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도 ]
2,131,800원 / 606,240원 // 소계, 약 2,738,040원 / 외근비 등 3,9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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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수 외
* 월평균 수당이란
매월의 급양비, 초과 근무 수당이라고도 하는데
급양비는 공무원의 점심 밥값, 출퇴근의 교통비가 중요한 항목이며
초과 근무 수당은
공무원들이 세칭 ‘칼퇴근’ 을 못하고 근무하는 수당(보수)이다.
과거 매월 25일 저녁 반상회의 참석, 비상 소집, 궐기 대회 등
국민들의 행사에 참석 하는 등의 근무 시간 외의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이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월 보수는 당해 가정에서 쓸 가처분 소득인 셈이다.
이(2000년도분)를 상기 국회의원의 보수 및 수당과 비교해 본다면
국회의원과 비교하는 1달 동안이 회기 중이라 가정하면
보수 3,000,000원 + 수당 525,000원(식대) = 3,525,000원
으로
공무원과 비교해보자면
현재 공무원 27년차 (지방행정주사)의 월 평균 보수와 수당을 합쳐서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다.
요즈음 기관청에서는
단체 급식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직원들 자신들이 점심 밥값 즉 식권을 내고 식사를 하는데 한끼 실비는 2024년 3월 기준 대강 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듯하다. ( 금정구청의 예 )
그리고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 돈 내고 돈 따 먹는 자리’ 는 아니므로
선거 기탁금은 선거 비용으로 대폭적으로 낮추고
국회의원의 보수도 상기와 같이 현실화 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직업 공무원이 아닌 것이다.
상기 국회의원의 세비의 정상화도 안철수씨가 말한 ‘ 새정치 ’ 가 아닐는지
등록 : 2024. 3. 16(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 제목 : 국회의원 세비의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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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평균 수당 공무원의 월 보수는 근무 연한이 1년 지나면 공무원의 호봉이 1등급 올라서 기본의 보수(월 봉급)가 다소 인상이 됩니다.
그러나 월 수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의 보수도 근무 후 33년이 지나면 더 인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25세에 신규 채용이 되었다면 58세이후엔 봉급(기본 보수)가 정지되는데 현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입니다 )
그런데 상기 2001년도분의 월 평균 수당이 전년도에는 445,100원에서 2001년도에는 606,240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이는 월 평균 161,140원이 인상이 된셈입니다. 즉 2001년도에 연 2회, 733,000원의 수당을 주었는데
‘ 체력 단련비’ 라더니 이후 ‘ 명절 수당’ 이라고 하며 설과 추석절을 앞두고 지급이 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금정구청 가장복지과장(박*춘씨)이 1989년 말 유방암이 발병하고 10년 후인 2000년 초에 사망했으니 이와 관련되는 공무원들의 복지 수당으로 보여집니다. 공무원의 질병은 과거 공무원들에겐 공무원 의료보험제도가 국민들보다 우선 있었으므로 공무원의 질병은 간과(가볍게 봄)하다가 1988년 1월부터 전국민들이 공적 의료보험을 실시하자 이로써 공무원의 수당이 인상된 듯한데 이는 없애고 사후의 공무원복지인 ‘ 공무원 상병 수당’ 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당시 연 733,000원을 2회 지급했으니 월 평균 122,000원인셈이니
이 재원을 ‘공무원 상병수당’ 으로 지급하도록 합니다.
수당의 금액은
현재 당뇨병이 불치의 병이므로
재직 중 당뇨병이 발병한 당해의 공무원은 월 200,000원의 상병 수당을 지급하고 이는 이후 공무원의 연금에서도 매월 지급합니다.
그리고 재직 중 가벼운 수술 외의 수술을 한 공무원은 재직 중 월 100,000원을 지급합니다. 이에 대한 필요성의 여부는 수술한 당해 의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만 수술한 의사가 발급한 ‘상병 수당 신청서’ 를 당사자 공무원이 보험공단의 심평원에서 다시 심사해서 최종 결정해서 발급합니다. 가벼은 수술도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는 질병이 갑상선의 수술입니다.(근무지의 기관청장이 수신처로 함- 비공개 )
그리고 이러한 공무원의 신상(질병)은 당사자 및 관계자 공무원(보수 지급 공무원 등) 외엔 비공개로 합니다.
옛말에 ‘ 병은 알려야 한다’ 고 한 것은 병을 낫게 하기 위한 처방 때문인 듯 합니다만 이 상병 수당은 치료한 사후의 보장이므로 비공개로 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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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3.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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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무원 상병수당제 시행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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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