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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5-12-07 09:14:12
- 작성자 세정담당관 [ 조영목 ☎053-950-3784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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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5- 1425호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2월 7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조례명 :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현행 규칙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행정자치부 기본안(’15. 8. 28.)에 따라 「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중복 규정 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현행 규칙의 체계적 정비 : 총 27조 별지 26호 서식(현행 104조 별지 84호)
○「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제명 변경
○「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규정
-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안 제3조 ∼ 제20조)
- 지방세 결손처분에 필요한 사항(안 제21조 ∼ 제23조)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절차(안 제24조, 제25조)
- 지방세 심사청구 사후조치 절차(안 제26조, 제27조)
4.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세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경상북도 세정담당관
- 전화 및 전송 : (053)950- 3784, Fax(053)950 - 2319
- E-mail : joym@korea.kr
라. 제출서식 : 붙임
마. 규칙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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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