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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6-09-28 19:42:30
- 작성자 회계과 임정규 [ 임정규 ☎054-880-2933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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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6 - 1341호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9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16.7.12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개정사항,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16.8.3 고시), 임업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반영하고,
미규정 사항을 명문화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2제4항 단서)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조문 정정(안 제5조제2항제1호, 제22조제4항･5항, 26조,
제28조제4항제2호･제5호, 제32조제1항)
◦ 행정재산 관리위탁료 산출 방법 삭제(안 제22조제2항･제3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 규정
◦ 관리위탁 이용료 징수 근거 신설(안 제22조제7항)
◦ 임업분야 규제개선 과제 정비(안 제 30조제2항)
- 공유재산 토석 매각대금 산정방법 변경
◦ 감정평가 수행주체 확대(안 제30조제4항, 제66조)
-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사 + 감정평가법인)
◦ 이자율 변경(안 제35조제2항･제4항, 제38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제38조의2제1항･제2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항 변경 및 신설(안 제40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 (담당부서 : 회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등
∙ 보내실곳
- 주 소 :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담당자 : 경북도청 회계과 임정규
- 연락처 : Tel054-880-2933, Fax054-880-2929, 이메일81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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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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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