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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8-09-28 19:49:23
- 작성자 회계과 [ 이정윤 ☎054-880-2933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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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8-1290호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9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자치법규 정비과제」사항,「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17.12.27 고시)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신설(안 제5조)
◦ 공유재산실태조사 조사항목 변경 삭제(안 제8조)
◦ 특별회계 설치 사항 삭제(안 제11조)
◦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연고권 제외로 개정(안 제19조제1항)
◦ 일반재산 대부 연고권 제외로 개정(안 제24조)
◦ 일반재산 대부료 산정 대상 개정(안 제28조제3항제1호)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항 개정(안 제40조)
◦ 일반재산 신탁 종류 개정(안 제41조)
◦ 공유재산 관리․처분 준용사항 삭제(안 제67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
(담당부서 : 회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방문 등
∙ 보내실곳
- 주 소 :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회계과
- 연락처 : Tel054-880-2933, Fax054-880-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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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 연락처 :
-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