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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북도, 시군 규제개선 과제 토론 및 워크숍 개최
- 부서명
- 기획조정실 법무혁신담당관
- 전화번호
- 054-880-2252
- 작성자
- 홍성애
- 작성일
- 2023-05-02 10:09:48
- 조회수
- 251
- 도·시군 규제개선 대안 모색을 위해 담당공무원 머리 맞대 -
- ‘22년 규제개혁 우수 시군 시상, 상주시·청도군 대상 수상 -
- ‘22년 규제개혁 우수 시군 시상, 상주시·청도군 대상 수상 -
이번 규제업무 담당 워크숍은 중앙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 지역 현장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2023년 경북도 규제 발굴 추진계획 등을 담당 공무원들과 공유하고 소통·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경북도 규제 발굴 추진계획 발표, 규제개선 우수사례 특강, 2022년 규제개혁 우수 시군 시상, 2023년 규제업무 시군 평가계획, 불수용 과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 등으로 진행됐다.
경북도는 실국 태스크포스(T/F)팀,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덩어리 규제 발굴 추진계획과 올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등의 현장방문 계획을 설명하고 시군 관계자의 협조를 당부했다.
규제개선 우수사례는 ‘규제혁신을 통한 경북 산업 혁신’이라는 주제로 경북테크노파크 박성근 센터장이 발표했다.
이어 열린 2022년 규제개혁 우수 시군 시상식은 정부 합동평가 추진실적, 우수과제 발굴 등 규제업무 추진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주시와 청도군이 각각 시부와 군부 대상을 차지했다.
끝으로 토론회에서 논의된 규제개선 과제는 지난해 중앙건의 과제 중 불수용 과제에 대해 추가 대응논리 발굴, 전문가 검토의견 등을 반영해 중앙부처에 재건의 하고자 마련됐다.
사전에 토론 과제에 대해 전문가와 공공기관 관계자의 자문의견을 받았으며 주요 논의사항을 중점으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산업단지 내 건설업 제한에 대한 규정완화’과제는 △일부 건설업의 경우 생산업체가 제조와 건설을 일괄하는 특성을 수용 △건설업 중 산단 내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은 업종은 단계별 입주허용 △산업단지별 관리권자가 산단의 특수성을 고려해 운영할 수 있도록 추후 검토를 통해 건의할 계획이다.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신고기준 변경’과제에 대해 △거리가 아닌 건축허가 필지를 철도보호지구(철도경계선 30미터이내) 행위신고의 기준으로 보는 의견은 법 적용의 일관성에 문제점 내포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수직선으로 닿는 일정거리의 지점에 해당행위를 하는 자는 신고 제외하는 것으로 향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경북도, 시군 간 규제개혁 관련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경북도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중앙규제 발굴 및 건의, 민관실무협의회,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도민과 기업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