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 4개 과제 연구용역 4~6월까지 3개월간 속도감 있게 진행 -
- 돌봄 융합 특구, 규제 발굴, 중장기 과제, 인구정책연구원 등 구체화 돌입 -
- 도출된 과제는 향후 도 기본계획 반영, 국비 확보 등 정부에 건의 -
저출생과 전쟁에 나선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 핵심 과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연구에 들어간다.
경북도는 올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총 6천만 원을 들여 ‘저출생과 전쟁 핵심 과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진행될 연구용역은 ▲ 우리 동네 돌봄 마을 활성화 및 돌봄 융합 특구 조성‧운영 방안 ▲ 저출생 극복을 가로막는 분야별 규제 발굴 및 규제 애로 해소 방안 ▲ 저출생 극복을 위한 중장기 과제 발굴 및 타당성 조사 ▲ (가칭) 인구정책연구원 설립 기본구상 등 총 4건이다.
경북연구원의 정책과제로 진행되는 (가칭) 인구정책연구원 설립 기본구상 건을 제외하곤, 앞선 3건은 민간 계약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이번 용역에서 분야별 현황과 지역 여건을 상세히 분석하고 해외 및 민간 우수사례 등을 두루 살펴 국가 정책 등과 정합성 있는 핵심 과제 발굴에 중점을 둔다.
우선, 우리 동네 돌봄 마을 활성화 및 돌봄 융합 특구 연구용역에서는 도의 역점 시책인 우리 동네 돌봄 마을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 방안을 살펴본다.
특히, 저출생 극복의 핵심 사업으로 도가 정부에 건의 중인 ‘돌봄 융합 특구’에 대해서는 실행 방안, 추진 체계, 예산 투입 등 세부 과제들을 도출해 낼 계획이다.
또한, 저출생 대응 속도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 발굴에도 나선다.
저출생은 돌봄, 주거, 일자리, 기업,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다양한 영역의 난제들이 얽힌 만큼, 현장에서 느끼는 숨은 규제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현장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과감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중장기적 과제 발굴 및 타당성 연구도 진행한다. 도는 저출생 극복은 출산․양육 등 단기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구조 개혁 등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가균형발전, 고령화 대응, 이민 활성화, 교육개혁, 공동체 정신 등 중장기적 사회구조 재설계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최근 국가‧지역의 저출생 및 인구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실감하고, 국가 차원의 인구정책 전담 연구기관 설립 연구도 진행한다.
경북연구원과 공동으로 설립 타당성 및 기능, 운영 방안 등을 도출해 (가칭) 인구정책연구원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4월 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6월 말까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연구 결과는 「경북 주도 저출생 완화‧반등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비 유치, 규제 개선 등 정부 건의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 반등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 시각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단편적 접근보다는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해결책이 필요한 만큼,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에 첨병 역할을 할 주요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